유은혜 "18세 선거권, 민주시민교육 기회로 확대"

"이달중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안 발표…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 안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획득에 교육당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권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선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총선을 기회로 삼아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할 주요 정책이 교대·사범대 교육과정 개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교육 시스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교사 수급 방법, 적정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이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한데 대해 "고등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지만,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학의 어려움을 즉각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은 국민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대학 측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측이 일반고 전환 정책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바이고,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 측이 학교 선택권이나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다 폐지된다고 오해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과정과 특성화가 지속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신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것"이라며 "이 직에서 최선을 다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포용 사회 정책을 구현하겠다"면서 "(중장기 교육 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도 올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