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집에서 술 취해 잠들자 범행…폭력 행사한 혐의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아리 여성 회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한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명문대에 다니는 A씨를 강간상해·준강간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작년 12월19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아리 부원 B씨를 성폭행하고, C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대학 연합동아리 대표인 A씨는 지난달 18일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신입부원 면접과 뒤풀이를 마친 뒤 두 여성부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해자 C씨는 먼저 잠들었고, 피해자 B씨는 A씨와 술을 더 마신 뒤 잠이 들었다. A씨는 이튿날 이른 아침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했고, 저항하는 C씨는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힌 뒤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구속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같은 달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속했던 동아리는 A씨가 만든 단체로, 일반인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주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해욱 대림 회장, 역량 없는 개인회사에 31억 부당이득 제공"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에 효성투자개발이 수백억대 자금을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했다.효성투자개발은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영구채(원금을 갚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기업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효성투자개발은 계약 2년 뒤인 정산 시점에 영구채의 공정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을 SPC로부터 모두 이전받기로 했다.원금 250억원 대비 공정가격이 낮아 손실이 나면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익이 나면 SPC가 효성투자개발에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이를 통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서 벗어났으며,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GE 주식 지분가치가 상승하면서 총 45억9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결론 내렸다.반면 효성투자개발은 TRS 계약을 지키려고 3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고, 이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활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효성 측은 "GE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TRS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 손실만 예상되는 거래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며 이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고 조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조 회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51)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 회장의 공소장에 대림그룹이 직접 호텔 브랜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고, 이 사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사업 경험이 전무한 APD에 상표권을 넘겨줬다고 적었다.또한 호텔 브랜드사로서 역량이 미흡한 APD에 정상적인 거래 금액보다 훨씬 높은 브랜드 가입비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1억1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APD 지분 45%를 보유했던 이 회장의 아들이 회사 설립 당시 만 9세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이 장래에 아들에게 APD의 수익과 지분을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 내렸다./연합뉴스
주민들, 아파트 동대표 등 상대로 고소…"장기수선충당금 7억여원 사라져"관할 구청도 회계 등 아파트 관리 전반 감사키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소장과 경리직원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가 빼돌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노원구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지난해 11월 그만둔 전직 관리사무소 경리직원과 아파트 동대표 4명, 지난달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사무소장과 경리직원 등을 포함해 7명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아파트 노후시설 공사를 위해 일부 관리비를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7억여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른 명목의 관리비에도 횡령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라며 "이미 사망한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공소권이 없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청은 서울시와 함께 이달 6일부터 닷새간 해당 아파트의 관리 운영 실태를 감사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해당 아파트 관리 전반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제기된 관리비 횡령 의혹도 회계감사로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나흘 뒤 60대 아파트 관리소장도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사망 사건이 최근 아파트 관리비가 사라진 일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주민들은 비대위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