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안전·방산·사학 분야 재취업땐 취업심사 받아야퇴직자 청탁·알선 누구나 신고 가능…공직자윤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6월부터 퇴직공직자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재취업할 때엔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포안은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받아 온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했다.취업제한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현재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에 대해선 영세 기업까지도 취업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공포안은 이와 함께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의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당사자 외에도 이를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공포안에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으로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 대상도 기존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비상장주식의 경우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또는 별도의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공포안은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연합뉴스
'4월 인사' 재산공개…김경수 6억2천만원·박양우 19억6천만원·문성혁 11억1천만원 신고지난 4월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4억3천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인사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김 전 대변인의 재산은 직전 신고(작년 12월 31일 기준) 때보다 2천94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그를 사퇴까지 이르게 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주택+상가)의 현재가액은 25억원으로, 김 전 대변인과 배우자가 건물의 지분 절반씩 공동보유했다.이와 별도로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흑석동 대지(24.1㎡)의 현재가액은 7천만원이었다.김 전 대변인의 채무는 배우자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10억2천80만원) 및 사인간 채무(3억6천만원)를 비롯해 16억4천58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했다.새로 임명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8억8천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전세임차권(7억5천만원), 예금(8억8천만원)을 포함해 총 19억6천1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본인이 재직했던 세계해사대가 있는 스웨덴 말뫼 소재 아파트(4억987만원, 배우자 공동명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분양권(7억2천229만원, 배우자 공동명의) 등 11억1천39만원을 신고했다.지난 3월 정기 재산공개 때 법정구속으로 신고대상에서 유예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산도 공개됐다.김 지사는 본인 명의 경남 김해 아파트(3억5천만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4억1천만원), 모친 명의의 경남 진주 아파트 전세임차권(9천200만원) 등 총 6억2천622만원을 신고했다.김 지사의 재산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5억3천970만원이었던 직전 신고(지난해 6월 지방선거 출마 당시) 때보다 8천652만원이 늘어났다.퇴직자 가운데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직전 신고 때보다 3억9천995만원이 늘어난 64억4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지난 3월 공개된 직전 신고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이라는 점에서 수개월만에 약 4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홍 전 장관이 배우자와 공동보유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14억4천800만원),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서울 중구 상가(각 9억6천108만원) 등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었다.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 본인 명의 서울 성북구 아파트(3억3천600만원) 등 8억3천99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부동산 가격 상승과 예금 증가 등으로 재산이 직전 신고 때보다 4천233만원 증가했다.이 밖에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3억8천600만원),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1억9천87만원)을 비롯해 13억7천219만원을 신고했다.현직자 가운데 재산 상위자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56억5천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어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32억4천532만원),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27억4천49만원) 순이었다.현직자 중 재산 하위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3억1천만원), 김경수 경남지사, 최창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6억2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퇴직자 가운데 재산 상위자는 홍종학 전 장관, 장경순 전 조달청 차장(23억3천776만원), 한화진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20억8천928만원) 순이었다.퇴직자 중 재산 하위자는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4억1천만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4억9천만원), 정병국 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5억6천만원) 순이었다./연합뉴스
고민정 靑대변인 5억8천만원·주일대사 부임 남관표 前안보실 2차장 15억원지난 2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된 이공주 보좌관이 4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3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1일 관보에 게재했다.대상은 신규 5명, 승진 9명, 퇴직 14명 등이다.차관급인 이공주 보좌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단독주택 11억원, 본인 명의 용산구 오피스텔 2억1천만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예금을 포함한 예금 20억7천만원 등을 신고했다.이 보좌관은 이화여대 제약학과 교수로 있다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발탁됐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 4억5천만원과 예금 1억4천만원 등 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대변인은 지난 2월 2급(선임행정관)에서 1급(비서관)으로 승진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오종식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전세권 3억2천만원과 상속받은 제주도 서귀포시 과수원 1억5천만원, 예금 1억8천만원 등 7억7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신상엽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전세권 3억1천만원과 예금 2억1천만원 등 3억9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지난 2월 물러난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의왕시 아파트 4억6천만원, 예금 2억3천만원을 포함해 8억1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달 초 주일대사로 부임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서울 중구 회현동 아파트 전세권 6억원, 예금 11억원을 포함해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직자 중 재산총액 상위자는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49억9천만원), 이공주 보좌관, 고대만 전 제주대 부총장(27억원) 순이었다.원윤희 전 총장과 고대만 전 부총장의 경우 현재는 각각 총장직과 부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지만 보직 변경으로 공무원(교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해 현직자로 분류됐다.현직자 중 재산총액 하위자는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3억4천만원),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 진승호 기획재정부 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4억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퇴직한 고위공직자 중에선 남관표 전 차장에 이어 김판규 전 국방부 해군정책연구관(12억5천만원), 이종섭 전 국방부 육군정책연구관(12억1천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남 전 차장은 재산등록 기준시점인 지난 2월 이후 주일대사에 임명된 만큼 퇴직자로 분류됐다.이 밖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17억5천만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17억8천만원,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 4억2천만원, 이철우 전 새만금개발청장은 12억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