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영광학원 정이사 임명…법원 "위법 없다"

대구대학교의 학교법인인 영광학원을 운영할 정이사 7명을 교육부가 새로 임명한 데 대해 구(舊)법인 이사들이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영광학원 종전 이사 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영광학원 정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영광학원 정이사 7명을 임명한 바 있다.

영광학원은 정상화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학내 분규로 1994년부터 1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고, 2011년 가까스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사들 간 갈등으로 2014년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아갔다.

2014년 당시 정이사였던 A씨 등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없다"는 요지로 교육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고,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이사 지위를 되찾았다.

교육부는 A씨 등의 임기가 만료됐고, 후임 이사를 뽑아야 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임시이사 2명을 선임했다.

두 달 후에는 임시이사 2명을 해임하고, 7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A씨 등은 영광학원이 더이상 정상화 추진 대상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후임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고,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들 2명만으로는 다른 임시이사 2명과 협의해 후임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국 영광학원은 교육부가 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정상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때 후보자들을 상대로 심의했다며 사분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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