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이 2017년 가을부터 청와대와 공약 관련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해왔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월에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환석(58)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만나 공공병원 관련 논의를 주고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이진석(48)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한 회의 결과라면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며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한병도(52)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송 시장 단수 공천을 위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 고위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임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두 사람 모두 이번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이던 그가 출마 의사를 접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단수 공천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대가로 총영사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후보 매수’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임 전 최고위원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에게 청와대의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그럴 리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 전 출마를 포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당이 결정한 일이어서 따라야 했지만 지방선거 때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많이 서운했다”고 답했다.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수첩’에는 송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임 전 최고위원과 붙을 경우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을 준비하기 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송 부시장에게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내가 본 송병기 노트에 백원우란 이름은 없었다”며 “한병도도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김 전 시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국민의 눈과 귀를 아무리 틀어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김 전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을 다툴 수 있는 기간(14일)이 지나치게 짧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청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소원 사건선거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청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이 이달 초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선거 소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이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소청하도록 돼 있다.김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와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김 전 시장 측은 이 조항에서 정한 선거 소청 가능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불합리하게 짧고,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에 대한 소청 허용 규정 역시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선거의 공정성 침해, 재판청구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김 전 시장 측 석동현 변호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선거무효 재판을 걸고자 할 때 그 절차가 막혀 있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林, 靑 개입의혹에 "그럴 리 없다…송병기 수첩엔 조국 이름"金 "아는 대로 대답할 것…헌정질서 무너뜨린 폭거이자 테러"검찰이 3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임 전 위원을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오후 2시30분에 각각 참고인으로 불렀다.두 사람 모두 이번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검찰은 임 전 위원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울산시장 당내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 인사들에게서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 전 위원은 이달 10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임 전 위원은 검찰이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던 24일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나흘 만인 28일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임 전 위원은 그간 울산시장 당내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구들과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반박했다.그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자리요구', '임동호 제거' 등 내용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언론에는 2017년 11월 9일 자 메모에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힌 것도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열린다.임 전 위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고위직 제안 의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답했다.다만 "송 부시장 노트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 전 수석 이야기는 없고 조국 (민정)수석만 있었다"며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송 부시장 기록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김 전 시장은 지난 15~16일 두 차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경찰이 벌인 측근 비리 의혹 수사 전반에 대해 진술했다.김 전 시장 측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검찰은 최초 비리 제보 문건이 청와대에서 가공돼 경찰로 이첩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를 추가·삭제한 주체와 가공에 활용된 정보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청와대와 일부 울산시 공무원들이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70) 현 시장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는지도 살피고 있다.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할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는 대로 대답할 것"이라며 "어떤 사태로 (사건이) 전개됐고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이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개인 차원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거제도를 짓밟은 폭거이고 선거 테러이기 때문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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