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장교 잘 안다"…군용품 수출 사기 80대 징역형

베트남에 군용품을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8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정부에 군용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로부터 16차례 총 3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베트남의 퀸 대령을 잘 알고 지낸다.

퀸 대령을 통해 베트남 정부에 탐조등을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