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사정이 가장 눈에 띄게 악화된 두 분야가 있다. 연령으로는 30대와 40대, 업종으로는 제조업이다. 30~40대는 일생 중 경제생활을 가장 왕성하게 영위하며 소득을 축적하는 시기다.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고용 기간이 길고 급여도 높은 일자리가 많은 분야다. 30~40대와 제조업을 통해 특정 세대와 업종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고용시장과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이유다.지난달 40대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만6000명 감소했다. 14만3000명이 줄었던 1991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취업자 감소 속도는 훨씬 가파르다. 지난달 40대 인구 감소폭은 8만 명으로, 취업자 감소폭보다 6만7000명 적었다. 문제는 40대 취업 감소가 만성화되는 것이다.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2월부터 21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30대도 상황이 어렵다.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만 명 감소했다. 다만 30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인구 감소폭이 1.5%로 취업자 감소폭(0.9%)보다 높아 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로 여길 여지가 있다. 문제는 30대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쉬었음’ 인구 증가폭이다.쉬었음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구직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을 집계한 수치다.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취업률 및 실업률 계산 때 모수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타의에 의해 취업시장에서 밀려난 인구로 분류된다. 10월 쉬었음 인구는 30대가 2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 경제활동인구가 축소된 착시를 교정하면 30대 고용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다.30~40대 고용 감소 원인이 제조업 악화에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40대 일자리는 투자와 수출 확대로 민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6만8000명을 시작으로 올해 10월(8만1000명)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다.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및 경제정책에서 진짜 정부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분야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0대를 중심으로 한 고용 감소 원인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22일 통계청의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취업자 2030만1000명 중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7%, 100만∼200만원 미만이 24.3%였다.200만∼300만원 미만은 31.0%, 300만∼400만원 미만은 16.9%, 400만원 이상은 18.0%였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0.1%포인트, 100만∼200만원 미만은 4.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0만∼300만원 미만과 300만∼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은 각각 1.9%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이처럼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고 200만원 이상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는 2016년 상반기 이후 3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2013년 상반기부터 반기 기준으로 해당 통계를 집계 중이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의 효과로 보기보다는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71.9%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비중이 가장 컸다. 서비스종사자는 71.8%, 판매종사자 45.1% 역시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산업 대분류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월평균 200만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66.8%로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6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3.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2.6%) 등이 뒤를 이었다.올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2703만8000명이며, 이 가운데 비임금근로자는 673만8000명이었다.산업 소분류별로는 음식점업 취업자가 172만7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인 6.4%를 차지했다. 작물 재배업 취업자 수가 122만5000명(4.5%), 비거주 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가 98만7000명(3.7%)이었다.전년 동기 대비로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수가 11.0%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취업자는 11.9%, 건물건설업은 9.1% 감소했다.성별로 가르면 남성 가운데서는 작물재배업 취업자가 70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음식점업이 109만8000명으로 단연 많았다.연령계층별로는 15∼29세 가운데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55만6000명)가 가장 많았고 30∼49세에서는 교육서비스업(103만8000명), 50세 이상은 농업(117만1000명) 분야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교육 정도별로는 대졸 이상에서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158만6000명)가 가장 많았지만, 고졸 가운데서는 음식점 및 주점업(117만명), 중졸 이하는 농업(82만5000명) 취업자가 두드러졌다.산업 대분류별로는 제조업이 442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이 365만8000명이었다. 특히 임금근로자는 제조업(391만5000명), 비임금 근로자는 도매 및 소매업(136만5000명) 취업자가 많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8%’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의 이후 1년간 취업 유지율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100명 중 8명만 사업 참가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재정 지원이 끊어지자 다시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과 달리 지역사회와 청년층 관련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분야 취업으로 연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규모와 정부 예산만 커지고 있다. 경력 쌓기와는 무관한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의 업무만 시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실적과 반대로 간 예산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주당 30시간씩 최대 6개월까지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을 토대로 기초지자체가 정한 사업 분야에서 일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희망 일자리’ 사업을 전환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행안부가 작성한 ‘2019년 시·도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역’을 보면 재취업률이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1517개 사업 중 748개가 거리 청소와 화단 가꾸기 등 단순한 노역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정비, 전통문화 해설 배우기 등 직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많은 사업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지난 정부까지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을 계속 축소해 왔다. 한때 수천억원에 달하던 예산이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210억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270억원,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530억원으로 늘었다. 국비만 반영된 것으로 지자체 예산까지 합하면 1000억원 이상이다. 올해는 1만4000명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저조한 성과에도 오히려 예산이 갑절로 뛴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기조 때문”이라는 답 이외에는 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업이 일선 시·군으로 분산되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참가자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청년일자리 사업도 낙제점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행안부의 ‘지역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올해 3441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2만2250명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2년간 일하게 하며 급여는 세금으로 지급한다.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엔 책정된 829억원 예산 가운데 41.3%인 342억원만 집행됐다. 참가자 상당수가 약속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싸게 인력을 쓸 기회로 여기는 채용기관의 간극을 정부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한 사회적 기업이 지역형 청년일자리로 채용된 청년들을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른 길거리 상품 판매에 동원해 지역 청년 단체들의 반발을 불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청년TLO(기술이전전담인력)’ 사업도 성과가 저조하다. 청년TLO 사업은 졸업 후 직장을 잡지 못한 이공계 대학생들이 연구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대학의 기술을 배워 경쟁력을 높인 뒤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4000명에게 6개월 동안 158만원씩 지급한다. 정부의 일자리 수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1년간 청년TLO 과정을 거친 이들의 취업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0%에 그친다. 2018년 대학 평균 취업률(62.8%)보다 낮다. 대학 실험실 등에서 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업 참여 전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하며 수당을 받았다” “연구실 담당 교수님이 ‘취업 공부나 하라’고 하더라”는 등의 참여 후기가 잇따른다.고공 행진하는 청년실업률 지표를 끌어내리려고 면밀한 조사 없이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정부 입장에서 취업자 수가 걱정되니 눈앞에 보이는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사업이 끝나면 오갈 데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렵더라도 민간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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