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親)노조 정책 바람을 타고 급격히 세를 불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됐다. 1995년 설립 이후 23년 만이다. 노동계 세력 판도가 뒤집히면서 양 노총 간 조직 경쟁 격화와 함께 노정 관계는 물론 산업현장의 노사 관계도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이 많았다. 전년도만 해도 한국노총이 87만2923명, 민주노총이 71만1143명으로 16만 명가량 차이가 났으나 1년 만에 뒤집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만 26만 명 가까운 신규 조합원을 모았으나 한국노총은 6만 명가량 늘리는 데 그쳤다.
전국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233만1000여 명으로 2017년 대비 10.4%(24만3000명)나 늘었다.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은 11.8%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12%를 기록했던 2000년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노조 조직률이 1년에 1%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 효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에 비해 강경하고 투쟁적인 민주노총이 노동계 대표가 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 대화에 임했지만 향후 대표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 볼 때 강경 투쟁 목소리가 커지면 노사, 노정 관계는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쳤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사실상 대표노조의 자리를 내놨다. 제1 노총이 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하지만 정부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그간 한국노총을 대표노조로 인정해 왔다.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서 민주노총보다 더 많은 위원을 두고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이 내부 계파 간 갈등으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노총만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1 노총이 민주노총으로 바뀐 마당이니 지금처럼 경사노위를 운영하는 데는 대표성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노총이 현재 참여하는 위원회는 50여 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를 포함해 노동계가 참여하는 70여 개 정부위원회나 공공기관 이사회는 이제 민주노총의 더 커진 입김을 마주하게 됐다. 위원·임원 등 인사 추천을 거부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논의 안건별로 민주노총 요구를 우선 고려해야 할 형편이다. 공모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 등 각종 예산사업에서도 민주노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노정 관계 전반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2년 연속 고율 인상을 기록했던 최저임금도 올해 2.9%로 속도조절했지만 당장 내년 봄이면 조직 확대를 등에 업은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국회 사정도 만만치 않다. 제1 노총으로 부상한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탄력적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처지다. 탄력근로제는 지난 10월 경사노위에서 의결됐지만 민주노총은 빠져 있었던 데다 장외에서 계속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조직적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을 앞둔 국회로서는 가볍게 여기기 어렵다.사용자 단체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는 그간 한국노총과 중앙단위 노사관계를 형성해 왔지만 민주노총이 제1 노총으로 부상한 마당에 관계 설정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개별 사업장 노사 관계에도 불안 요인이 더 많아졌다. 민주노총이 공공정책 등을 내세워 정치투쟁을 전개할 경우 개별 사업장도 파업 투쟁 대열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이 우위를 점하는 대기업, 공공부문 사업장과 최근에 노조를 조직화한 정보기술(IT)업계 대기업의 노사 협상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과 1년 만에 26만 명 가까운 새 조합원을 끌어들이며 제1 노총으로 ‘등극’한 데는 정부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노총 1년 만에 26만 명 급증2017년 말 기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87만2923명, 민주노총은 71만1143명이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양 노총의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93만2991명, 민주노총 96만8035명이다. 불과 1년 만에 16만 명 차이가 뒤집혔다.조합원 수 역전의 가장 큰 배경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합법화다. 전공노는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어 법외노조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공노 조합원은 9만6000여 명이다.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줬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 조직화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그 덕분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수(약 21만 명)는 민주노총의 핵심 세력인 금속노조(약 18만 명)를 넘어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20만 명 중 약 15만 명이 노조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밖에 건설현장에서 양 노총 간 일자리 다툼이 심화되면서 약 2만 명이 보다 투쟁적인 민주노총에 가입했고, 네이버·넥슨·카카오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 노조 설립 바람이 불면서 4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민주노총에 들어갔다.조직경쟁 격화 예고…산업현장 불안 우려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에도 굳건히 제1 노총 자리를 지켰던 한국노총이 밀려나면서 양 노총 간 조직 확대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양 노총 조합원 간 물리적 충돌이 수차례 벌어졌다. 민주노총에 제1 노총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포스코와 삼성전자에 ‘깃발’을 꽂은 한국노총은 고토 회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그동안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운영된 사회적 대화 등 노정 관계의 재설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밀린 것은 현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 한국노총도 대화가 아닌 투쟁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민주노총이 불어난 세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기 등 정치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 혼란도 우려된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노총은 실리적, 민주노총은 투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외국계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공공·대기업 중심… ‘그들만의 리그’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조 조합원 수는 233만1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24만3000여 명(11.6%) 늘었다. 조직률은 11.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급증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소속 조합원이 절대다수다. 조직률만 놓고 보면 공공부문은 68.4%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10명 중 7명이 노조원이라는 얘기다. 반면 민간부문 조직률은 9.7%에 불과하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효과로 전체 노조원 수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다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로 구성된 그들만의 리그”라며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2조1600억원 집행된다. 올해와 지난해보다는 감소했지만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여전하다.고용노동부는 올해 2조8188억원 대비 24%가량 줄어든 금액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집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9만원을 지원한다. 올해와 비교해서는 4만원씩 지원금을 낮춰 잡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올해(10.9%)와 지난해(16.4%)보다 낮아 사업주의 부담이 줄었다는 게 이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력을 줄이려는 소상공인에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올해보다 크게 떨어진 것에 비하면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1600억원은 적지 않은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누적된 사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정부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에는 올해분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찍 바닥나며 985억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이날 정부는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배제 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 5억원(과세소득 기준) 이상이던 대상을 연 3억원으로 낮췄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결과다.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각종 관리장치도 정비했다. 한 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다음해에 별다른 검증 없이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매년 사업주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도록 했다. 소득 변화를 따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내역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한 자금을 환수한다. 뒤늦게 도입된 이 같은 감독 방안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이 그간 빈틈이 많은 상태에서 운영돼 왔다는 점을 방증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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