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노동부 차관 주관…내년 3월까지 대책 마련
'40대 고용 대책'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 실태조사

정부가 40대 고용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3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40대를 위한 별도의 고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주관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노동부는 이번 주 내로 TF 회의를 열어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정리하고 내년 1월에는 40대 고용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설문조사나 FGI(집단심층조사) 등을 통해 40대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일자리 사업에서 40대가 차별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중심의 수요·공급 '매칭'(연결)에 초점을 맞춘 고용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김 실장은 "40대 고용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노동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 부처,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 등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0대 고용 대책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경제정책방향은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의 직업훈련 강화, 일자리 미스매치(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통한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들어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의 고용 부진은 계속돼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 제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2천771억원이 포함됐지만, 근거 법률 제정이 무산되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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