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가 묶어 동시에 심리한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기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당초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은 파기 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형사1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이 환송하기 전에 2심을 맡았던 형사13부의 대리 재판부다.그러나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형사6부에 특활비 사건을 다시 배당한 것이다.법원은 이날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재판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돼야 하는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법원이 사건 병합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2심이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국정원 특활비 사건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특활비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만약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하면 총 4개의 형이 따로 선고되는 셈이 된다.이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병합하는 것이 낫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은 36억5천만원의 특활비 가운데 3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심이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보다 혐의 인정 액수를 늘린 것이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 2심이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양형에 조금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재판부 "정치 권력에 똑같은 요구 받는다면 어쩌겠느냐" 답변 요구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내달 17일 신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전형적인 수동적 제공이었다고 법정에서 재차 주장했다.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도 없었다"며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역설했다.그는 "앞선 재판들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직간접적인 청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항소심에서만 경영권 방어 및 바이오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묵시적 청탁의 경우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이 부재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다른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태 전반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변론했다.그는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고 신속하게 했고, 마필들도 삼성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가 최씨의 불만에 지원한 것"이라며 "이런 경위를 살펴볼 때 적극적 증뢰(贈賂)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합병을 통해 최소 8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 개인 주식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것"이라며 "특검은 피고인이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이 사건은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국정농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고, 양형 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양측의 공방을 들은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양측은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수사기록, 분식회계사건 관련 증거인멸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이 부회장 측은 "분식회계 사건 등과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르다"며 "별도 건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다면 추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은 "합병 등이 이 사건의 현안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라며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이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라고 맞섰다.아울러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지배구조 개편 전문가'라며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함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양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손 회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17일 오후로 예정됐다./연합뉴스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내달 17일 신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전형적인 수동적 제공이었다고 법정에서 재차 주장했다.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도 없었다"며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역설했다.그는 "앞선 재판들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직간접적인 청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항소심에서만 경영권 방어 및 바이오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묵시적 청탁의 경우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이 부재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다른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태 전반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변론했다.그는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고 신속하게 했고, 마필들도 삼성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가 최씨의 불만에 지원한 것"이라며 "이런 경위를 살펴볼 때 적극적 증뢰(贈賂)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합병을 통해 최소 8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 개인 주식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것"이라며 "특검은 피고인이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이 사건은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국정농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고, 양형 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양측은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수사기록, 분식회계사건 관련 증거인멸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이 부회장 측은 "분식회계 사건 등과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르다"며 "별도 건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다면 추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은 "합병 등이 이 사건의 현안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라며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이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라고 맞섰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양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손 회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17일 오후로 예정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