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대통령, 집값 폭등 사과하고 대책 제시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18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과 땅값 폭등이 이어지며 대한민국 경제가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밝혔듯 진정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소한 2000년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거짓통계로 현실을 축소하고 알맹이 빠진 미봉책 등으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관료를 문책하고 공시지가 산정 근거 및 세부 내용 등 관련 자료부터 낱낱이 공개하라"라고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재벌 등 투기 세력이 보유한 부동산 보유 현황과 실태 상시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제언하며 청와대 측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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