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대화 '가까운 시일 내 서울 개최' 합의…'캐치올' 제도 논의 韓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으로 복귀 필요성 분명히 언급"
한일 양국은 16일 최근 상호간 통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도쿄(東京)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종료 후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국은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해 예정 시간(오후 5시)을 3시간 이상 넘긴 오후 8시 15분께까지 진행된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 양국 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한측 수석대표인 이 국장은 정책대화 종료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기 이전인) 7월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성에 대해 한국 측은 분명히 (일본 측에) 제시했다"며 "돌아가기 위한 요건과 조건 등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 수출관리 심사인력 ▲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제고했다고 설명했고,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일본 측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한측이 설명한 부분으로 (일본 측이)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을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에 대해) 데이터와 의견교환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면서 "(일본이 문제 삼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에 대해서는 양국의 법 체계가 다르다.
캐치올 관련 한국은 국제 레짐 및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캐치올은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국장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오는 22일 한일 수출당국 간 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경징계' 사안에도 잇따라 고소…규정에 없는 자택 대기발령까지"과도한 길들이기로 직원들 겁에 질려"…DIP "과거 잘못 바로잡으려는 의지" 만성적인 운영난에 시달리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이 신임 원장 취임 후 직원 고소를 남발하며 7천만원이 넘는 소송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출연기관이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러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로 DIP 안팎에서는 "과도한 직원 길들이기로 조직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DIP는 지난해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금융기관 대출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는 등 만성적인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16일 DIP 등에 따르면 이승협 원장은 지난 3월 경영 혁신 등을 이유로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실·단장 4명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6월에는 보직 해임한 간부 가운데 A·B씨 2명과 퇴직 간부 C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4∼2015년 일선 부서가 집행한 사업비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잘못 쓰였다고 지적받은 금액 400만∼1억여원을 예비비로 반환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에서다. DIP는 5월 대구시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에 시 의견 수렴, 자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후에는 A·B씨에게 기소 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직위 해제·자택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자택 대기발령은 내부 규정에 없지만, 원장 직권이라고 했다.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당한 1명이 소송에 대비해 자료를 확보하려고 다른 직원 ID를 빌려 접속하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감사기관인 대구시는 애초 DIP가 이들을 고소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당초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DIP가 조사를 요구했다"며 "감사 결과를 검토하는 와중에 DIP가 직원들을 고소해 최종결과서에 '인사 조처 검토'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 9월 '증거 불충분 및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달 초 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직위해제와 자택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DIP는 검찰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고 A씨 등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경북노동위 판정에도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했다. 최근에는 A씨 등을 고소한 업무상 배임 혐의 건에 책임이 있다며 퇴사한 또 다른 직원 1명을 추가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 취임 후 지금까지 전·현직 직원 고소 건수는 모두 10건으로 소송비로 사용한 금액은 7천260만원에 이른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소송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DIP는 지난해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에 빠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비 일부를 충당했다. 올해도 시가 기관 고유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으로 운영비 부족분을 메꾸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껏 DIP에서 소송비용으로 7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며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했다. DIP 내부에서는 각종 소송을 두고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송 당사자들은 "전임 원장, 담당 직원 등과 협의해 처리한 업무를 두고 고소를 당했다"며 "급여를 받지 못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다. DIP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대다수 직원 사이에는 자신들도 과거 업무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데다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 직원은 털어놨다. 올해 들어 이직, 기타사유 등 이유로 직원 10명이 DIP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DIP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4∼5년 전 업무 과실을 이유로 징계, 고소 등을 남발하니 직원들이 겁에 질려있다"며 "이런 까닭에 직원들이 업무에 소극적이다"고 전했다. DIP 측은 "이번 소송은 과거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기관장뿐 아니라 소송을 위임한 로펌 등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핵 협상의 '연말 시한'에 임박해 한반도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북한 매체는 16일 한미 군당국의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반입 등 한미 군사공조 체제를 문제 삼으며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게재한 '도적이 매를 드는 강도적 궤변'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낸 돈으로 대양 건너 남의 나라 땅에까지 가서 최신전략자산들을 무더기로 사들이는가 하면 악마의 무기로 세인이 지탄하는 미국의 생화학무기반입에 대해서도 모르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과 8월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올해만 해도 민족의 화해와 조선반도 평화 흐름에 역행해온 것이 다름 아닌 남조선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잇단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관한 남측의 비난 여론과 관련, "감히 누구에게 '도발'의 감투를 넘겨씌우려 하는가"라며 "남조선당국과 군부 것들이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푼수 없이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위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명분도 체면도 권리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라면서, "남조선당국이야말로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난폭한 위반자이며 숨길 수 없는 진짜 주범"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경기교총, "교육청과의 단체교섭, 교육감 무성의로 전례없이 결렬" 성명도교육청 "합의 내용 일부 법률 검토 중"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1992년 교섭협의 시작 이래 전례없이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교섭을 결렬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3만여 교총 회원과 12만 경기도 교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교육감은 교섭 합의식 당일인 11일 '실무교섭 합의 내용을 처음보았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면서 "평소 교섭에 대한 무성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교섭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으로 합의한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최종서명을 거부해 교섭합의식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문제 삼았다는 조항은 25개조 30개항 중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 안이다. 이 조항은 학교 행정실 직원이 사무관(행정실장)으로 승진할 때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교감승진을 앞둔 교사 평가 시 학교 행정실장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상호평가 차원에서 교감도 사무관 승진 대상자 평가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당초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1일 '2019년 단체교섭 합의식'에서 위 조항을 포함한 25개조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이 문제의 조항을 지목하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합의가 연기됐고, 이어 도교육청의 '수용불가' 입장 표명으로 교섭이 최종 결렬된 것이다. 경기교총은 "실무교섭이 끝나고 합의식이 있기까지 20여일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한 건가. 최종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합의식이 아닌 실무교섭을 연장했어야 맞는 일"이라며 "도교육청 교섭위원장인 교육감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채 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감의 진정한 사과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인 행정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부분이 교섭 대상일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1992년부터 도교육청과 교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등을 교섭·합의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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