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인 여러 다짐 진심이길 기대…'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 잊지 말길"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촬영을 도왔던 외주스태프 2명과 함께 2차로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은 성폭행 하고, 다른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지환은 처음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다시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심신상실 진술에 의심이 간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항거가 가능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대응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걸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게 옳다"고 강지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강지환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2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강지환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초한 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여성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강지환이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판단해달라"면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팬들에게도 가슴 깊이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강지환 역시 최후진술에서 "사건 전날만 해도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 20년이라는 시간을 들였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랜 시간동안 이 자리에 있고 싶다"면서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고 싶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도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에게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강지환이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으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공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변론을 통해 "혐의 사실을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고, 그 이후로 마약복용 혐의 등 충격적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사건이 있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면서 지난 시간에 후회를 보였다. 그러면서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며 "시상식에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고,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강지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며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한순간 큰 실수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면서 괴로움을 호소했다. 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강지환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촬영 전날 스케줄과 과음으로 인해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해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 사건 발생일부터 언론에서 마약 복용 등 부풀어진 내용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며 "술에 만취했다는 사실에 용서를 구하는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자들과 전날(20일) 합의를 진행했다"면서 조속한 사건 해결 의지도 보였다. 변호사는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직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을 향한 악플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회식 후 외주 스태프 A 씨와 B 씨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 강지환은 이들이 잠을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가 앞서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강지환은 2차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모든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지환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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