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경실련 기자회견…"文정부, 공시가격 조작 방치한 책임"
"공시가격 조작에 15년간 재벌건물주 80조 稅특혜…관계자 고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조사 결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019년 기준 65.3%지만, 공시지가는 33.7%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감정평가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각각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냈다"고 분석했다.

또 "앞으로 주택 바가지 분양, 허술한 고분양가 승인, 위례 등 지역의 공공아파트 허위 분양 원가 공개 등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엉터리 공시가격 적폐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공시가격 조작을 방치하고 세금 특혜에 동조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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