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취액 상당한데도 피해복구 안 돼"
'세종시 분양권' 투자 미끼 7천만원 가로챈 30대 징역 8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4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수익이 난다"며 2017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B씨한테서 투자금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판사는 "범행으로 얻은 금액이 상당한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다"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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