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지위 획득 위한 다툼 되면 안돼…미래역량 길러줘야"
전교조 연구소장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위해 대학 무상교육 논의할 때"
국가교육회의 의장 "수능에 서·논술 도입 필요…공정성 강화"

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하면 공정성 시비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 질 향상 공동포럼'에서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다.

김 의장은 발제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은 교육 문제, 특히 대입 전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다"면서 "이는 제도 교육 본연의 '내적 공정성'이 아니라, 지위 획득을 위한 게임 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으로 '교육 외적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안정적인 상위 직업군 진입을 둘러싸고 학력 경쟁을 벌이는 집단은 우리 사회 상층"이라며 "학교 교육과 중하위 직업군 진입의 연관성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 본연의 내적 공정성은 미래 역량을 기를 기회를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역량을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역량을 측정하는 서·논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하고, 고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학교 자치를 실현해 학부모가 학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외적 공정성 시비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내적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의장은 "교육 외적 공정성 논란이 상층직업군 진입 경쟁 다툼 때문인 것처럼, 교육 문제 원인은 대개 경제·사회 문제와 맞물려 있다"면서 "교육 혁신은 경제·사회 분야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해 풀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해 기획하고 내려보내는 식의 교육 개혁으로는 교육을 바꿀 수 없다"면서 "미래 교육 체제 수립은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미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철학, 교육과정, 교원 양성, 대입 체제 등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전 소장은 대입 체제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공교육 내용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의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면접 과정을 영상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은 노동 존중 사회 구현과 고졸·대졸 임금 격차 해소"라면서 "이는 대학 서열화 해소와 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 나아가 대학 무상교육 실현에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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