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0위권으로 높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하위권이어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WEF이 10월초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10위 자리다.
다만, 분야별로 보면 노동시장 순위는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였다.
이는 OECD 국가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한경연은 이는 노동시장 평가의 두 기준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 중 '유연성' 항목이 OECD 34위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사협력, 노동 이동성, 정리해고 비용 등 항목이 들어있는 '유연성'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 34위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99위)와 그리스(133위)만 한국 아래 있고, 전체 141개국 가운데는 파키스탄(96위), 이집트(98위)와 비슷한 위치다.
'유연성'을 평가하는 세부항목 중에서 '노사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 등 순위가 특히 낮았다.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은 꼴찌,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세 가지 항목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아 노동시장 경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평가의 다른 축인 '능력주의 및 보상'은 141개국 중 25위, OECD 36개국 중 18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임금 및 생산성'은 141개국 중 14위로 비교적 상위권이었고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54위로 나타났다.
OECD 36개국과 비교하면 '임금 및 생산성'은 6위로 양호했지만,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28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WEF뿐 아니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프레이저 연구소 등 기관들도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1개 국가 중 13위라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랐다. 하지만 국제기관의 단골 지적 사항인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도한 정부 규제에 대한 평가는 악화했다.9일 WE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전 세계 유명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매년 각국 정부 통계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설문을 종합해 국가경쟁력 평가를 내린다.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15위에서 13위로 오른 데는 보건과 혁신역량 부문 평가가 향상된 영향이 컸다. 보건 부문 순위는 19위에서 8위로 뛰었다. 종전보다 길어진 기대수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역량(8위→6위) 부문에선 연구개발(R&D) 투자, 산업집적지 개발 등이 뛰어났다고 WEF는 평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후진적인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작년 48위에서 올해 51위로 떨어졌다. 카자흐스탄(25위), 자메이카(27위), 몽골(42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리해고 비용(116위)이 많이 들고 임금 결정 유연성(84위)이 떨어지며 노사 협력(130위)도 이뤄지지 않아서다.WEF는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내 강력한 내부자(insider)들이 영구적인 노동 계약과 관대한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고 썼다. 정규직 노조가 성과가 떨어져도 해고 위험 없이 임금과 복지 혜택을 늘려가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정부 정책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다는 진단도 나왔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주는 부담’ 항목의 순위는 87위로, 전년(79위)보다 여덟 계단 내려갔다. 각종 노동 규제는 물론 공정거래, 산업안전, 화학물질 등 관련 규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세계경제포럼 평가 결과…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작년 이어 1위 지켜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기업 활력과 노동시장 부문 순위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주저앉았다.이외에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이들 국가보다는 뒤지지만, 한국은 국가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0번째로 순위가 높았다.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서는 5위였다.분야별로 나눠보면 12개 평가 부문 가운데 두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다섯 부문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부문도 다섯개였다.우선 노동시장 순위가 올해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로 집계됐다.세부 항목 중에서도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이었다.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해당 국가에서 오너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심각도를 설문 조사한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순위는 작년 77위에서 올해 88위로 떨어졌다.생산물 시장 경쟁력은 59위로 작년보다 8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순위는 낮았다.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무역장벽 등이 생산물 시장 경쟁력의 순위가 대폭 개선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지난해에 이어 모두 1위를 기록했다.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 성적을 보였다.시장규모(14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기술(27위) 순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플랫폼 투자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혁신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또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규제·금융·노동 체질 개선 노력 지속…포용성도 꾸준히 강화"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포용성도 강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18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63개국 중 28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한국의 순위는 2016년 이후 20위권 후반대에 머무르는 모습이다.정부는 평가가 부진한 분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평가를 해보고, 유지·강화할 정책과 보완할 정책을 찾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정부는 IMD의 정책 권고를 참고한 국가경쟁력 관리방안도 논의했다.IMD는 지난달 발표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혁신성장 가속화, 대외여건에 대한 회복력 강화, 포용성 강화, 북핵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주문한 바 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단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 투자 등을 통해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아울러 '범부처 수출 활력 촉진단 2.0'을 오는 10월까지 집중 가동,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경기·고용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구조적 차원의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올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특히 기업과 국민이 규제 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해 혁신모험자본이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교섭 지원에 나서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도 한다.정부는 또한 노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 EITC(근로장려금), 실업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등으로 경제의 포용성도 강화할 계획이다.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이 모인 협의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