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관 국가직화 맞춰 국가 통합관리 강화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소방헬기도 통합운영
대형재난 발생하면 시·도 경계 허물고 국가차원 대응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데에 발맞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체제가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된다.

현장출동도 관할지역을 뛰어넘어 재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모두 지역 편차 없이 동일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소방관 국가직화의 취지를 살려 재난 발생 시 전국 일선 소방서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광역단위에서 국가단위로 바뀐다.

최근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개정으로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

재난현장 초기 대응도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을 하게 된다.

현재는 시·도 인접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 시·도라도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 초동대응을 한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분산돼있는 119상황관리도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소방청에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소방헬기의 경우 시·도별 운영체계를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항공장비·수리부속품도 2021년부터 국가가 일괄 구입하고 보험도 통합해서 체결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헬기를 투입함으로써 소방헬기 출동 공백을 없애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른 소방장비도 시·도별 구매방식을 2021년부터 중앙 일괄구매로 바꿔 구매가격을 낮추고 성능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구급출동과 관련해서는 현장인력을 보강해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를 배치한다.

또한 현재 71% 수준인 119구급차 3인 탑승률도 같은 기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예방정책 마련과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에 활용한다.

이밖에 2021년까지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전조 정보시스템 마련, 대형·특수화재 발생 시 광역화재조사단과 소방청 합동조사단 운영, 소방 중앙조직 개편, 소방직무제도 도입과 통합인사관리 등도 추진한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정부는 재정·인사·조직·복지 등 분야와 관련된 3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등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우리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인력과 장비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앞으로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의 최종 목표는 국민 안전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대응체계 개편, 과학적 화재예방, 국민안전서비스 확대, 소방력 균등화, 소방복지 강화 등 다섯 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형재난 발생하면 시·도 경계 허물고 국가차원 대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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