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각장 이전 적극 협력·협약 비밀유지' 등 내용 담겨
시의원 "요건·절차 못 갖춰 협약 무효"…주민, 공익감사 청구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추진의 빌미가 된 4년 전 청주시와 업체의 '협약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오창 소각장 반대 발목 잡는 4년 전 청주시·업체 '비밀 협약서'

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2015년 3월 26일 이승훈 청주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이에스청원(현 이에스지청원의 전신)의 대표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이에스청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청주시는 이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스청원은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청주시는 소각시설과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협약의 체결, 이행 관련 정보를 협약의 수행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비밀유지 조항도 있다.

당시 이 협약은 주변에 아파트 등이 밀집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소각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맺은 것이다.

오창 소각장 반대 발목 잡는 4년 전 청주시·업체 '비밀 협약서'

이 협약에 따라 이에스청원은 오창읍 내에서 비교적 외곽지역인 후기리를 소각시설 건설지역으로 잡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뒤 오창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사회·환경문제로 등장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후기리 소각장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 협약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조성은 막았지만, 후기리에서 또 다른 불씨를 낳았다는 점에서 '폭탄 돌리기식' 미봉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협약이 4년 후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후기리 매립장·소각장 건설을 현 이에스지청원이 강행할 근거이자 명분이 된 셈이다.

청주시도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지만, 이 협약을 파기할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지난달 6일 한범덕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소각장 건설 불허방침을 밝혔으나 협약서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의 존재를 자연인이 아닌 청주시장으로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최근 이 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영신 시의원은 "협약서에 이행 기간, 손해배상 범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데다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도 밟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오창 소각장 반대 발목 잡는 4년 전 청주시·업체 '비밀 협약서'

후기리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지역 초중고학부모 연대회의는 이 협약과 관련, 청주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시와 업체가 비밀유지조항을 넣은 밀실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스지청원은 현재 진행되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소각장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협약의 효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협약이 무효로 된다면 후기리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며 "앞으로 이 협약의 효력과 소각장 시설 불허 등과 관련한 논란이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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