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타인에게 상습적으로 치아 치료를 해준 50대 보험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무면허로 타인 치아 상습 치료한 보험사 직원 집유 2년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보험사 직원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C씨에게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치와 신경치료, 의치(틀니) 접착 등 무면허 치과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C씨는 A씨의 시술로 치아 3개를 뽑고, 신경치료를 받은 뒤 턱부위 마비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치한 치아 개수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가 있고, 2004년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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