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점검위원회 만들어야"
故김용균 추모위 "특조위 권고안, 현장선 '휴지조각'"

고(故)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발 방지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는 조사보고서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22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지금 발전소 현장에서는 발암물질에 대한 마스크 지급 외에는 별로 변한 게 없다"면서 "그마저도 기존에 사용하던 저렴한 방진마스크를 다 쓴 후에야 특진마스크로 교체해준다고 한다"고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특조위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권고안 중에서도 직접고용 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해법을 찾겠다는 공개적 입장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권고안에 대한 감시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진상조사단, 2017년 거제 조선소 '크레인 참사' 조사위원회,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해 중대 재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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