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 차질…시의회 "선심성 예산" 전액 삭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 못 해…내년 3월 재추진

노동계와의 대표 협력 사업인 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내년도 노동인권회관 건립 예산 20억800만원(토지매입비 12억원·실시설계비 8억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노동인권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매입의 사전 절차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회는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서는 빛그린 산단(광산구)에 조성하는 노사동반지원센터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노사동반지원센터와 상당 부분 기능이 겹친다"며 "노동계와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동반지원센터는 '광주형 일자리' 연구·교육·홍보 등 거점 기관이다.

450억원(국비 216억원·시비 234억원)을 들여 빛그린 산단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 일자리 센터, 주거·편의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회기에는 노동인권회관 건립 계획(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내년 3월 회기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노동인권회관 예산이 시의회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올해 8월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생 도시 실현을 결의하고 공동 사업으로 노동인권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시비 200억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노동 인권·역사 전시관, 자료실, 노동자 복지·편익 시설, 사무공간 등을 갖춘 노동인권회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 내년 1월부터 건축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회관과 지원센터에 들어갈 복지 시설은 보편적 시설이고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남구와 광산구에 위치해 중복 문제는 없다"며 "의회 지적대로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속해서 논의해 계획안을 내년에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