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들이 오랫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해 재정이 부족하다며 정부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쓰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작년 3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등 5개 사업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맞춰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쓰는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성격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라고는 하지만 용도가 제한됐고 세부집행계획을 평가해 사업비 삭감·재배분이 이뤄지는 등 통제가 엄격해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용도 제한을 없애고 평가를 통한 사업비 삭감·재배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결손'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을 개편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결손을 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교협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과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하고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 대학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때문이다.
대교협은 "교내장학금이 학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사립대의 '학부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19.5%(2017년 회계연도 기준)이다.
대교협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부분 사립대에 등록금을 인상할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도 내년부터 법정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교협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해 2011년과 2018년 대학 등록금을 비교하면 국공립대학은 16.4%, 사립대는 11.8% 인하됐다.
이에 사립대 등록금·수강료 수입은 2017년 10조2천89억원으로 2011년보다 5천60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조4천700억원 감소한 것이라고 대교협은 주장한다.
대교협은 대학기본역량진단도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정부가 공개한 시안을 보면 충원율 지표가 강화돼 이를 높이려는 온갖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학이 문 닫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에서 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기존(75점 만점 중 10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30일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한다고 밝혔다.후학습 장학금은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장학금 지급 대상은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회사에 다닌 재직자 가운데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1~4학년)으로 일반대, 전문대, 원격대 재학생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E등급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성적 요건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올해 2학기에 290억원의 사업예산이 배정됐는데 약 9천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직업계고 졸업생 가운데 청년층(만 34세 이하), 일반계고 졸업생 가운데 청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고 설명했다.신청은 8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으로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8월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서 신청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후학습 장학금은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 2학기에 도입된다.장학금 지급 대상은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회사에 다닌 재직자 가운데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1∼4학년)이다.일반대, 전문대, 원격대 재학생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교육대학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E등급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장학금을 받으면 '수혜학기 × 4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올해 2학기에 290억원의 사업예산이 배정됐는데 약 9천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직업계고 졸업생 가운데 청년층(만 34세 이하), 일반계고 졸업생 가운데 청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고 설명했다.신청은 8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하면 된다.장학금은 10월에 지급한다.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으로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연합뉴스
185개 대학 공시자료 분석…'학점인플레'에 B학점 이상 70%올해 4년제 대학의 평균등록금이 671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대학 185곳의 등록금 현황과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분석 대상 학교의 2018학년도 명목등록금(고지서에 나온 금액)은 학생 1명당 평균 671만1천800원이었다.작년(668만6천800원)보다 2만5천원(0.4%) 올랐다.185곳 가운데 177개 학교(95.7%)가 등록금을 동결(165개교)하거나 인하(12개교)했다.등록금을 묶어둔 대학이 대부분인데도 평균등록금이 높아진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문과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이과 정원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의학계열이 학생 1인당 962만9천700원으로 가장 높았다.예체능계열이 779만6천400원, 공학계열 714만4천900원으로 뒤를 이었고, 자연과학계열이 679만900원, 인문사회계열이 596만6천500원 순이었다.학생 성적의 경우 지난해 과목별로 B학점 이상을 딴 재학생이 69.8%로 전년(69.6%)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10명 가운데 7명은 B학점 이상을 받는 셈이다.국공립대학의 B학점 이상 재학생 비율이 73.1%로 사립대(68.9%)보다 높았다.졸업 성적(평점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인 졸업생(2017년 8월·2018년 2월 졸업) 비율은 90.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올해 1학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65.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학(61.5%)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사립대학(67.0%)은 0.2%포인트 하락했다.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8.1%로 수도권 대학(61.9%)보다 6.2%포인트 높았다.올해 1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4%로 지난해 1학기(39.9%)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포함해 전문대와 대학원대학 등 418개 대학의 세부 공시자료를 이날 오후 대학알리미에 공시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