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찰·언론 결탁 폭로 예고…"끈끈한 밀착 관계"

김소연 기자

입력2019.12.03 18:14 수정2019.12.03 18:14

"권력 감시 필요"vs"출입처 있어야 감시하나"
'PD수첩' 검찰 출입 기자단 카르텔
단독 경쟁 언론사, 단독 제공 검찰

'PD수첩'이 검찰과 출입 기자들의 폐쇄적인 공생 관계에 문제를 제기한다.

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검찰 기자단'이란 타이틀로 일부 검사들과 기자들이 서로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정보를 주고 받는 공생 관계를 이어가는 부분을 집중 추궁한다. 검찰 출입 기자들과 현직 검사들이 폐쇄적으로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검은 공생'을 하고 있다는 것.

출입처 제도를 옹호하는 측은 "권력 비판과 감시를 위해서" 출입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출입처를 나가야지만 그런 감시나 비판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반박 의견도 있다.

출입처 존폐를 두고 특히 논란이 되는 곳은 검찰 기자단이다. 출입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꼽히는 검찰 출입 기자단엔 40개 언론사가 속해 있다.

검찰 출입 기자단에 속하기 위해선 요건도 깐깐하다. 최소 6개월간 법조팀을 운영하고 자료를 제출한 뒤, 기존 출입 기자단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최근엔 이 규칙이 더 강화돼, 기자단 2/3 이상 참여 및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언론사는 2015년부터 출입 기자단에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모든 특권이란 게 그럴 테지만, 누가 더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그 언론사 기자의 말이다.

'PD수첩' 측은 검찰 출입 기자단이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검찰만이 지닌 정보의 힘을 꼽았다.

검찰은 공식 브리핑을 포함해 출입 기자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비공식 '티타임' 브리핑을 하고, 수시로 수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양승태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수사 내용들을 다룬 기사들은 비슷한 시간대 각 매체마다 '단독'을 달고 보도됐다. 대부분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등 검찰의 말을 인용한 기사들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를 15일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166건의 단독 기사가 보도됐고, 이 중 방송 기사의 67%, 신문 기사의 40%가 검찰발 보도였다고 밝혔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검찰이 준 정보인데 누가 문제 삼겠어"라는 식의 보도 태도를 취한다고 분석했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수사검사에게 얻은 정보로 쓴 단독 기사는 곧 경력"이 되니, 기자들 사이에선 경쟁이 일고 검찰과 기자들은 밀착·종속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검찰) 기자단이 결국 다른 기자들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이런 검찰과 언론의 관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 전 피의 내용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공표 주체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단독을 좇는 언론이 검찰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검찰로부터 계속 정보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렵기 때문.

민언련이 지난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검찰발 개혁안을 다룬 기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발 개혁안 기사에 비해 비판하는 내용이 현저히 적었다. 검찰발 개혁안 비판 보도는 11.5%인 것에 반해, 법무부발 개혁안 비판 보도는 44.8%를 차지했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 뉴스

1

'휴대폰 압수수색' 놓고 檢·警 불신 증폭

‘백원우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최근 사망한 A수사관의 휴대폰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로부터 가져간 것을 계기로 검(檢)·경(警)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수사관의 휴대폰을 경찰 관계자 두 명의 참관 아래 포렌식 했다. 전날 서초경찰서가 포렌식 과정 참여 등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변사 사건 발생 후 하루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 때문에 (A수사관의) 사인을 밝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면서도 “만일 변사사건이 아니더라도 압수품의 보관자로서 압수수색 과정인 포렌식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하지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 같은 압수수색은 분명 이례적이지만, 경찰이 검찰에 포렌식 참여를 요청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경찰이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사실상 내재돼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강압수사로 A수사관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사인을 밝힐 핵심 증거물을 검찰에서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검찰도 이날 경찰의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족도 동의한다면 경찰의 (포렌식) 참여를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포렌식은 함께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경찰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다”고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스모킹건인 A수사관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경찰과 모두 공유하면 경찰이 이를 청와대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검사는 청와대가 수사상 기밀인 A수사관의 유서 내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언론 보도에 대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을 통해 유서 내용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다.이인혁/김순신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

與 "법무부, 검찰 특별감찰하라"…野 "親文 3대게이트 국정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을 향해 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관련,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백모 검찰 수사관(48)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특별 감찰 필요성까지 거론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에 총공세를 펼치면서 청와대로 향하는 의혹과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 엄호 나선 여당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검찰이 표적 수사, 선택 수사를 일삼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고 주장했다.법무부에는 특별 감찰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백 수사관의 휴대폰을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하고,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 감찰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백 수사관의 죽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오랜 악습인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권 침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감찰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민주당은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딘 상황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은 뒷거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이 검찰에 각을 세우는 것은 청와대 소속 인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거듭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개입설까지 흘러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이 ‘조국 사태’ 때처럼 청와대를 대신해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청와대 말을 믿어줘야 한다”(김종민 의원), “청와대가 시작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다”(홍익표 수석대변인)며 일제히 청와대를 엄호했다.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야당, 국정조사 요구 ‘맞불’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친문(친문재인) 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연루 의혹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조요구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하지면 현재로선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재적의원 4분의 1(현 기준 74명) 이상의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해 여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검찰도 별건·강압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백 수사관 유서에 검찰 수사에 따른 울분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백 수사관은 올 들어 울산지검에서 한 차례 간단히 조사를 받았지만 가족 관련 수사는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대검찰청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주 예정했던 외부 위원회, 내부 임직원 등과의 오·만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아끼던 수사관의 비통한 소식을 접한 상태여서 외부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조미현/안대규 기자 mwise@hankyung.com
3

특감반원 비보에 '비통' 윤석열 "이번주 일정 모두 취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 A씨(48)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이후 내외부 인사들과의 식사 등 이번주 예정됐던 일정들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검찰 관계자는 "오찬과 만찬 간담회 자리는 참석한 분들을 기쁘게 대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격려하는 자리인데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일정을 취소했다"라며 윤 총장이 이번 주 예정돼있던 외부 위원회 오찬과 대검 사무관들과의 오찬 등의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다.윤석열 총장은 전날 오후 6시30분께 검은 넥타이와 양복을 입은 채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뒤 9시쯤 돌아갔다. 윤 총장에게 취재진이 다가갔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빈소를 들어갔다 나왔다.대검 관계자는 "빈소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윤 총장이) 늦게 나왔다"며 "평소에 유능하고 신뢰하던 분이라 속이 상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망한 수사관 A씨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차례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바 있다. 이번 정부 초기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지시를 받는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파견을 마치고 난 뒤에는 동부지검으로 돌아와 근무해왔다.A씨가 남긴 9장짜리 유서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전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같은 부서에서 일한 바 있다.검찰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고인이 최근까지도 헌신적으로 근무해 왔고, 고인의 사망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수사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한편 수사관 A씨의 빈소에는 김태우 전 수사관을 비롯해 검찰 관계자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인의 발인은 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