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제주 사회가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이 총리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송승문 4·3 유족회장과 장정언 4·3 유족회 고문,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 4·3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
4·3평화재단은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총리가 12월 총리 교체설을 의식해서인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4·3 관계자들은 "연로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 국회 내에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행안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총리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지원이 담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7년 12월 발의됐으나 2년가량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 하마평, 전해철·박범계 거론속 추미애도 물망…"검증문턱 높아" 결국 의원이 맡나내달 초 檢개혁법 처리 맞물려 조국 후임 임명할듯…연말연초 '총선 개각' 가능성'李총리 역할론' 힘 실려…與 '청문정국 리스크' 우려 등은 난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대한 검증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연말·연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일부 장관들을 상대로 총선을 염두에 둔 교체 가능성이 부상하는 등 집권 후반기 '개각 시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여권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오늘, 내일 중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법무장관의 경우 어느정도 (후임 선정을 위한)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제껏 다양한 채널로 인사 추천을 받은 청와대가 조만간 소수 후보자에게 검증동의서를 받고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차기 법무장관 인선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검찰개혁 법안 등이) 입법이 될지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결국 차기 법무장관 인사 발표는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기와 맞물려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인사검증에 2∼3주 이상이 걸린다는 점, 최근의 흐름상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후보자의 신상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1∼2명 소수 후보에 대한 본격 검증을 더 미룰 때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후임자로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다.이른바 '의원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의 경우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우선 여당 내에서는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해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온다.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에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의 입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여기에 같은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카드로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 이후로 예상되는 '총선 개각'에도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 총리가 여의도로 복귀한다면 총선 판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총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직 사퇴시한(내년 1월 16일) 이전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결국 개각을 한다면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뜻이다.이처럼 '개각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민주당 내에서 번져 있던 '이 총리 총선 역할론'에는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여권 내부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을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하는 목소리도 벌써 새어나온다.다만 이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의 개각이 연말연초에 이뤄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나온다.높아진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면 입각하기 적절한 인물을 골라내기 쉽지 않은데다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 정국이 펼쳐지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여권 내에서 야당 인사들을 입각시키는 '탕평책'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청문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청와대는 앞선 몇 차례 개각에서 야권 인사들에게 입각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노 실장 역시 날 간담회에서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앞으로도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도 "우리 정치현실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대답하기 어렵다)"며 "시기가 언제라고 특정지어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연합뉴스
법무 '원포인트' 인선 후 늦어도 1월 공직사퇴시한 前 출마 장관들 교체할듯與 '李총리 복귀론' 강해질듯…홍남기·유은혜·김현미·강경화 행보도 관심"후임찾기 어렵다" 엄격해진 검증·인물난 등 난제…'탕평인사'로 해법 찾을까집권 중반 인적쇄신 취지도…靑 참모진 개편 시기도 주목"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내년 총선 전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다.특히 노 실장의 이번 발언으로 최장수 국무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총리가 총선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으나,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오히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개각을 예정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자, 일부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에 당분간 변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노 실장이 총선 전 개각 가능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여당 내에서 '이낙연 복귀론'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개각 시기에 대해서는 노 실장도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노 실장은 이날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우선은 '원포인트'로 법무장관을 임명한 후에야 다른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출마자들 교체도 크게 늦어지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공직자가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6일 이전에는 자리에서 사퇴해야 하는 만큼, 내달이나 늦어도 1월 초에는 인사를 단행하는 '연말연초' 개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개각 폭도 커질 수 있다.현역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총선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단행될 수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례로 강기정 정무수석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출마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말·연초 개각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집권 중반기 분위기 쇄신의 의미도 있지 않겠나"라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동시에 단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이 지금의 계획대로 순항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특히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속에 후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노 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입각을 제안받은) 정말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한다.최근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정말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자칫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또 불거지면 '조국 정국'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위험도 있다.특히 국무총리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인다면 여권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일부에서는 야권 성향의 인사, 혹은 여권 내에서도 이른바 '비주류'에 속하는 중도성향 인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야당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를 택한다면 청문회 고비를 상대적으로 쉽게 돌파할 수 있고 이후 국정운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역시 '인물난'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검토해볼 카드라는 의견도 나온다.노 실장 역시 이날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추천 경로도 더욱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그러면서도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안하는 것과 관련해 "지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다만 우리 정치현실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회담은 예정된 10분을 훌쩍 넘겨 21분간 이어졌다. 외교부는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두 총리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