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 장시간 노동 장려하는 것"
IT 노조 "업계 장시간 노동 만연…유연근로제 확대 중단해야"

네이버를 포함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은 28일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유연근로제 확대 움직임을 비판했다.

IT기업 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T 업계는 고질적인 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노동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은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는 52시간 초과가 허용된다.

선택근로제는 하루 노동시간의 상한도 없어 탄력근로제보다 유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넥슨·스마일게이트·카카오 지회가 참석했다.

네이버 지회 등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한 데 대해 과로에 시달린 IT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거론하고 "과연 이런 현실이 장 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이 일할 권리'를 침해해 일어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을 비판하며 "개인이 스스로 본인을 위해 일할 권리조차 국가가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지회 등은 "국회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와 같이 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만 반영한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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