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제도 관련 직장내 괴롭힘 보고서'계약직' 이면계약서 꾸미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 괴롭혀 퇴사 유도정규직 모집 공고를 보고 취직한 A씨는 입사 후 상사의 '갑질'에 시달렸다.상사는 출근 시간 이전에 나와 책상을 닦게 하거나 담배 심부름,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참다못한 A씨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자 회사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들어 퇴사를 권했다.A씨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회사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 돼 있다고 맞섰다.'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기 위해 회사가 정부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했으나 이면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둔 것이다.다른 회사에 일하던 B씨는 어느 날 본부장의 권고사직에 회사가 요청한 날짜에 퇴사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도 받았다.그러나 3개월 후 이전 회사 본부장에게서 권고사직을 자진 퇴사로 정정하겠다고 통보받았다.회사에 다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직원이 있는데, B씨의 권고사직 때문에 더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이유였다.B씨는 항의했으나 근로복지공단 확인 결과 이미 전 회사에서는 B씨의 권고사직을 자진 퇴사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한 뒤였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관련 정부 지원제도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일부 사업장에서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뿐더러 오히려 괴롭힘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보고서에 주된 사례로 나온 청년내일채움공제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5년간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첫 3년간 1천8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현행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예컨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회사는 직원 임금과 지급 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해 노사가 약정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자 해고 등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요건도 붙는다.그러나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갖출 뿐 지원 제도가 추구하는 사업장의 고용 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를 거스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악덕 업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괴롭혀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거나 권고사직을 했는데도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밝히는 것이 대표적이다.직장갑질119는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재가입도 까다로워 노동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이 제도는 사업장 휴·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특수한 경우에만 6개월 이내 재취업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재가입할 수 있다.연차 휴가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 해당 노동자가 재취업하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다시 누리기 어렵다.직장갑질119는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아닐 때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사업주에게만 부여되던 이직 확인 권한을 노동자에게도 주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신고자에 보복 사례 공개여성 노동자 A씨는 파견직으로 공장 생산팀에서 일했다.직장 상사는 A씨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물렀다.하지 말라고 하자 "아줌마들은 좋아한다"고 웃으며 성추행을 계속했다.참다못해 회사에 신고하자 관리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지 않을 거면 너도 퇴사하라"고 말했다.A씨가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하자 회사는 가해자와 관리자를 퇴사시켰고, 부사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보복 없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다른 관리자가 A씨는 물론 A씨와 친한 동료까지 괴롭히기 시작했다.하루는 야간 근무를 하는데 회사 부장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모욕과 협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쫓기듯 회사를 나오게 됐다.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위로금을 줄 테니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말라고 회유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했다는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제보받은 '신고자 보복 갑질' 사례 10건을 공개했다.B씨는 지방 지사의 소장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듣고 본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본사 사장은 "소장에게 모든 인사권을 넘겼으니 소장과 이야기하라"고 떠넘겼다.회사에 성희롱 신고서를 접수했더니 관리자는 "조용히 넘어갈 거면 부서를 변경하고, 끝까지 가려면 퇴사해야 할 거다"라고 협박했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C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전보를 신청했다.그러나 괴롭힌 사람은 이를 부인했고 전보 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회사 내에서는 C씨가 전보를 신청했다는 소문이 금방 돌았다.부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D씨는 채용 비리를 알게 돼 공익제보를 했다.그러나 직장 동료들에게 원망의 말만 듣고 눈초리를 받는 등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회사는 D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 인대가 안 좋은 D씨에게 현장직으로 옮기라고 했다.상사에게 사정을 말하자 "병가 내고 다리 치료한 뒤 복귀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밖으로 쫓아냈다.일단 병가를 냈지만 무급으로 처리돼 당장 생활에 지장이 큰 상황이다.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며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힌 발생 사실을 알면 누구든지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는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조사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또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용자를 엄벌해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고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주도해 설립한 직장갑질119는 이메일과 오픈 카톡, 밴드 등을 통해 직장 갑질을 제보받고 있다./연합뉴스
직장갑질119, 노동절 앞두고 사례발표…"노동존중 법안도 패스트트랙 해야""상사가 PPT 발표를 보조하는 직원에게 'PPT 넘기는 거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말합니다.""술을 마신 뒤 상사는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술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해 다음 날 제 돈으로 계좌 이체했지만 상사는 술값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00일간 제보된 15대 갑질 40개 사례를 28일 발표했다.제보에 따르면 A씨는 후배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퍼부었다.PPT 발표에선 보조 직원에게 협박성 '엄포'를 놓는가 하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선 직원에게 "일어서지 말라"고 욕설을 퍼부었다.B씨는 회사 후배를 불러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술값을 덤터기 씌우는 경우다.술집 주인과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출동한 적 있지만 B씨는 술값을 물지 않았다.신입사원과 여성은 직장 갑질의 주요 표적이었다.회사가 입사 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밝혔고 입사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취직 후 계약직이라고 공지한 사례도 있었다.신입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워킹맘은 아이가 아파 출근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회사 상사가 "반드시 나오라"며 "임신한 사람도 잘 다니는데 왜 회사에 피해를 주느냐"며 윽박질러 결국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상사가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노래를 잘했다며 만원, 2만원씩을 '팁' 명목으로 줘 여직원들이 '미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과 스타트업체에서도 갑질 제보가 잇따랐다.한 간호사는 직장 내 '태움'을 항의하다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스타트업체 직원은 수당도 받지 못한 채 평일 평균 오전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18시간 초장시간 근무에 시달린다며 직장의 갑질을 제보했다.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가 직장인 삶 개선을 위해 70개 공약을 걸었으나 그중 10개만 실현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 공약이 실현돼야 한다며 "중요한 정치개혁을 '패스트트랙' 하는 것처럼 노동존중 법안도 패스트트랙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직장 갑질119는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주도해 2017년 11월 출범한 단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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