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례 제정 예상…법제처, 조례로 학원 휴강일 지정 불가 유권해석서울 쉬면 분당 학원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부작용 예상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으로 구성된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26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하면서 내년부터 일요일에 서울 학원이 의무적으로 휴업할 가능성이 커졌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두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학원일요휴무제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추진 의사가 강하다.공론화추진위원회는 일요일 학원 휴무를 통한 학생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학생 "학원 때문에 수면부족" vs 학생·학부모 선택권 및 학원 영업자유 침해학원일요휴무제 도입 논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뿐 아니라 학부모도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지난 8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9∼17세 청소년 2천510명 중 38.0%가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특히 12∼17세는 절반인 49.0%가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이들이 뽑는 수면 부족 이유 1위는 단연 학원과 과외(45.7%)였다.서울 초·중학생 10명 중 1명이 학원에 4개 이상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을 만큼 과잉 사교육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일요일에 쉬라고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가 학원에 가 있을까 봐 할 수 없이 보내는 불안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며 "모두가 일요일은 쉬도록 규제한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만 놀고 있다는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학원 일요일 휴무는 교육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서울에서 초·중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공교육으로 메울 수 없는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려고 학원에 보내지 않느냐"면서 "부실한 공교육은 그대로인데 학원만 휴무하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지적했다.일요휴무제가 서울에서 시행되더라도 분당 등 학원이 잘 갖춰진 경기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요일에도 학원 문을 열 수 있다.이 때문에 서울에서 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서울 인근 지역의 유명 학원을 찾아다니느라 시간과 돈만 더 쓰게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아울러 일요일에 학원을 못 가면 오히려 주중에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음성적인 불법 개인 과외 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행까지는 가시밭길…일요휴무 조례 제정 시 위법 논란공론화추진위원회가 서울 지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찬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내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 조례 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학원 일요 휴무를 강제하면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현행 학원법 아래에서는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법률로 일요 휴무제가 추진될 경우 위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조례로 추진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대상이 돼 법리적 관점에서 추진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하며 도입을 반대했다.학원 일요 휴무를 위해 학원법을 개정하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다시 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학원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일요 휴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찬반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 정치권에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연합뉴스
서울교육청 공론화 토론회…여론조사 등 거쳐 시민참여단 권고안 마련"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여론조사는 타당성 검증이 아닌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지금 사교육 시장은 극장에서 앞 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따라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이제 맹목적인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27일 서울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토론회에서는 제도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교육청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로 일요 휴무제가 추진될 경우 위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조례로 추진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대상이 돼 법리적 관점에서 추진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하며 도입을 반대했다.박 회장은 공론화 여론조사 대상에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학부모)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당성 검증이 아닌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 비합리적이며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의 김진우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사교육 상황은 극장에서 앞 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따라서 일어서는 현상과 같다"며 "90년대만 해도 일요일은 학원도 휴무했지만 일부 학원이 일요일 영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과열 경쟁이 됐다"고 지적했다.김 운영위원장은 "이제 상황을 원위치해서 일요일은 쉬자는 합의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에 의해 맹목적이고 출혈적인 경쟁을 하는 상황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자로 나선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김 운영위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이 지부장은 "일요일에 쉬라고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가 학원에 가 있을까 봐 할 수 없이 보내는 불안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며 "모두가 일요일은 쉬도록 규제한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만 놀고 있다는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을 찾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은 학원일요휴무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충실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과도하고 과열된 학원교습으로부터 수면 및 휴식시간 등 학생의 건강·여가를 보호한다는 학원일요휴무제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신 본부장은 그러나 "학원교습 운영에 있어 '요일제한'은 선택권 제한이라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상되는 '풍선효과' 검토, 휴식권 보장의 효과성 검증 등이 필요하며 조례보다는 학원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홍태 정책실장은 "학습의 보충이 되어야 할 학원 교습이 공교육의 대체재로 기능해서는 안 되며 무제한 학습 선택권이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학원일요휴무제는 학생들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위한 다양한 방편의 하나일 뿐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는 아니다"라면서 "사회구조 등 근본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10월 22일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연다.시민참여단은 토론회 결과와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전화·사전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26일과 11월 9일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만들어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한다./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연휴 직후 설문조사…경기는 도의원이 조례 준비찬반 격돌에 위헌·위법 논란도…'법 개정'이냐 '조례'냐도 문제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논의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교육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시민 2만2천500명을 대상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 찬반을 묻는 온라인·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 설문조사 대상 절반가량을 학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은 교복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 대상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선택하고 지난달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왔다.설문조사도 공론화의 일환이다.추진위는 현재 학부모와 교사, 학원 관계자, 학생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와 도입 결정 시 도입방안 등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 중이다.시민참여단 구성과 규모는 '학생·학부모·교사·일반시민 200명'으로 정해졌는데 '구성비'가 미정이다.학생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초등학생과 학원 관계자를 참여시킬지 등이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참여단은 내달 26일과 11월 9일 각각 7시간씩 두 차례 토론을 한 뒤 11월 말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참여단과 별도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이달 27일과 다음 달 22일 열린다.경기에서는 추민규 도의원이 학원일요일휴무제 조례를 준비 중이다.추 의원은 추석 연휴 직후 학원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설명회·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10월 말께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학원일요일휴무제를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서울시교육청은 6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쪽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만으로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할 기회를 뺏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의 자유를 제한·침해한다는 점도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다.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도 제기된다.작년 4월 1일 기준 서울 입시검정·보습학원은 7천791곳이다.서울에 있는 노래방(6천345곳)보다 1천400여곳 많은 것으로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감시하려면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그러나 현재 학원 심야교습도 교육청 인력부족 탓에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상황이다.학생들이 학원 탓에 못 쉬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청소년은 52.4%였는데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로 가정학습이 첫손에 꼽혔고 그 다음이 '학원과 과외'(18.4%)였다.채팅·문자메시지(14.1%)나 인터넷(13.0%)을 이유로 든 청소년도 상당수로 학원만이 수면 부족의 이유라고 하긴 어려웠다.어떻게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할지도 논란거리다.조희연 교육감은 공론화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 일단 교육부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그러나 교육부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해 서울만이라도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할 생각이다.하지만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조례로 시행 시 위헌·위법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법제처는 2017년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학원법에 조례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휴강일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7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는 학생과 학부모, 학원 운영자 등 당사자에게 매우 민감한 정책임을 잘 안다"면서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