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대검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갑 등 장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예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개정 지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심문 전후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그간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 시 수갑 찬 모습이 노출된다는 점을 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고 지적해왔다.지침 개정에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일선 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려 시행을 이어왔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영장실질심사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집행될 경우 이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성추행범을 잡기 위해 피해자인 딸을 미끼로 유인한 미국 검사가 결국 검거에는 성공했으나, 13살 어린 아이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커지며 논란이 돼 휴직 처분을 받았다.17일(현지시간) 머큐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경찰은 모하마드 라즈미리라(76)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A씨는 과거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바 있는 모하마드를 검거하기 위해 피해자인 딸을 다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가해자 모하마드 체포 과정에서 검사 A씨는 증거로 직접 촬영한 범행 장면을 제출했다. 다만 A씨의 영상을 보는 이들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A씨가 제출한 영상 속 피해 아동은 A씨의 딸이었다. 어린 딸이 범죄를 당하는 동안 A씨는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영상 속 피해 아동의 허리에 모하마드가 팔을 두르려 하자 피하려는 모습, 벤치에 앉아있는 아이를 강압적으로 자신쪽으로 끌어당기는 모하마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가해자 모하마드는 "알츠하이머 환자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아이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고, 자리를 피하니 쫓아왔다"고 했다. 영상을 촬영한 피해자 아버지 검사 A씨는 "딸을 뒤따라갔으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모하마드가 체포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후에 해당 영상이 대중들에게 공개되며 A씨에게 '딸을 미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를 유인해 증거물로 사용할 영상을 촬영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졌다.11월 초 검사 A씨는 아이의 주치의가 "(아이가) 8월에서 9월 사이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달하며 A씨는 자신의 딸이 성추행 한 사실을 알게 됐다. 곧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시 모하마드는 검거되지 않았다.그래서 A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결국 딸에게 성추행범을 유인하기 위해 성추행을 당했던 산책로를 혼자 걸어가게끔 지시했다. 그는 당시 딸에게 "그가 몸을 만지면 가만히 있고, 가슴이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으면 자리를 피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모하마드가 검거됐음에도 아이는 아직까지도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그에게 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현재 14세 미만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에디 가르시아 산호세 경찰서장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성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얼마나 감정적인 심리 상태가 될지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9시 30분쯤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해 현재 직책이 교수이기 때문에 호칭 역시 교수로 부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을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워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전직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호칭을 불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검찰 측은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예정보다는 수사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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