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과정에서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올해 7월 특례제외업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2월 입법 후 고작 4개월 만에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행했고, 결국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때마다 매번 계도기간을 설정하면서 정부는 체면을 구겼고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은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와 흔히 비교된다. 주 5일제는 2004년 7월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1년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7년에 걸쳐 안착됐다. 입법 후 시행까지는 1년의 준비기간을 뒀다. 반면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2월 28일 법이 통과된 후 4개월 만인 7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면 시행(5인 이상 사업장) 시점은 2021년 7월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무려 16시간을 줄이는 법을 불과 3년 만에 끝내겠다고 한 것이다.이 장관은 ‘제도 도입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입법) 당시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예정된 시기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워서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정책’임을 인정했다. 이 장관의 말대로라면 주 52시간제는 입법 당시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정책인 셈이다.정책 과속도 문제지만 정부의 불분명한 메시지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고용부 내부에서조차 “어느 정도가 충분하고 최대한인 건지,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이번 대책의 핵심인 계도기간도 마찬가지다. 계도기간이 마치 처벌을 유예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근로감독을 미루는 것이지 위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나 노조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형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형사처벌 여부는 입법사항이지 행정집행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argos@hankyung.com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유예하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재난 상황에만 허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법 불발 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50~299인 중소기업에는 근로감독을 사실상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가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국회의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경영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매번 근로자 동의를 얻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인가 범위도 정부 재량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18일 계도기간 부여 등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요청해온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도기간 설정으로 근로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면제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이 완화되면서 인력 운영에 그나마 숨통은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로 국회의 입법 동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국회의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간곡히 호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입법에 대한 기대를 접고 독자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발표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무작정 입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국회에서는 정부 발표와 동시에 입법 논의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여야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최후통첩을 날렸다”며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가 훼방 놓고 있다”고 말했다.노동계 반발도 입법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는 변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역량을 총동원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8개월간의 파행 끝에 이달 초 겨우 재개된 사회적 대화도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3개월→6개월) 외에 추가적인 유연근로 대책을 내놓을 경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백승현/김진수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