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서울 전역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 도심에서는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됐음에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 일수의 72%가 12~3월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2부제에 맞춰 공공청사 출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더 걷을 예정이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예고한 대로 다음달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한국 초미세먼지(PM2.5)의 32%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한·중·일 공동 연구를 두고, 중국 언론들이 한국 미세먼지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중국이 한국의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에 중점을 뒀던 국립환경과학원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21일 중국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공개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결과를 두고 "한국의 스모그는 국내(한국)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며 한국이 그간 스모그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던 중국은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이어 "한국의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이 연구서 한국 요인이 51%"라며 "한국 내의 스모그는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신문은 해당 연구서 같이 발표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국내(한국)의 초미세먼지의 약 80%가 국외 요인이고, 그중 약 70%포인트는 중국발" 등과 같은 결과는 쏙 뺐다.왕겅천 중국사회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의 부정확한 보도를 강력히 반박한다"라면서 "중국의 빠른 발전과 일부 지역의 심각한 오염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자국 내의 초미세먼지를 놓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중국 내부에서도 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스모그는 주로 '한국산'이라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글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중국 환경부 역시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 "한국이 남 탓만 하다가는 미세먼지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는 등 한국 내의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여러 차례 반박했었다.한편 앞선 20일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평균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내 요인으로 발생한 것은 51%, 일본 영향은 2% 정도"라고 설명하며 "중국이 32%나마 기여율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한·중·일 초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중국의 연구 결과는 ‘한국 초미세먼지 문제에서 중국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1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개최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에서 중국은 서울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측 기여율을 23%라고 봤다”며 “사실상 중국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인 수치”라고 말했다.전날 국립환경과학원은 LTP 요약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LTP는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이 2000~2017년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원인 등을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다. 당초 지난해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의 이견으로 미뤄졌다.LTP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서울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기여율을 23%로 계산했다. 절반 이상(63%)이 한국 자체적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다른 지역에서 생성된 뒤 대기 순환으로 중국 상공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초미세먼지 기여율만 따져도 20%대”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 연구진은 서울 초미세먼지의 39%가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이번에 공개된 LTP 보고서를 진정한 의미의 공동연구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일반적으로 국제 공동연구라는 것은 공동협력센터와 공동 재정부담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낸다”며 “LTP는 3개국이 서로 다른 결과값을 내고 LTP 사무국은 제본하는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LTP 분석 대상은 한·중·일 3개국 주요도시 12곳이다. 각 도시 초미세먼지에 대한 한·중·일 기여율을 두고 3국 연구진 분석은 격차를 보였다.다만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LTP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이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뗐다는 의의가 있다”며 “병원 진료로 비유하면 막 청진기를 들이댄 수준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평가하기엔 이른 단계”라고 설명했다.LTP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국의 3개 도시(서울·부산·대전)의 초미세먼지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 정부나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한 국가 간 소송은 당사국끼리 합의하는 게 전제조건이고 인과관계와 피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며 “피해자 개인이 원인국에 대해 소송하는 것 역시 타국 행위나 재산에 관여할 수 없는 ‘국가면제’ 원칙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주간(7일) 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3일 예보 체제에서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3일 단기 예보는 4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제공하고 나머지 4일은 두 단계(‘낮음’ ‘높음’)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환경 장관이 만나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환경부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 기타큐슈 리가로얄호텔에서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회의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환경상 등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1999년 한국 제안으로 시작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동북아시아 지역 환경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로,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해오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각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 변화 대응, 자원 순환 경제 실현 등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내년 6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일본,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아울러 미세먼지가 3국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라며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자고 강조할 계획이다.3국 장관은 미세먼지, 생물 다양성 등 분야별 협력 성과와 앞으로 5개년(2020∼2024년) 공동 행동계획의 우선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 합의문을 24일 채택한다.본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23일 일본, 중국 환경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도 한다.회의에서는 3국 청년,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대행사와 3국 환경협력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환경상' 시상식도 열린다.조 장관은 "한중일은 인접국으로서 환경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세먼지, 해양 폐기물, 환경안전 등 3국 환경 현안을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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