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돌봄의 공공화'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제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보육과 노인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 및 예산 확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법 제정을 위해 수많은 기자회견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했고 많은 국회의원도 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해줬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존 돌봄 서비스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불법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공 영역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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