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에 초·중·고 학부모 모두 대혼란에 빠졌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하루아침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모집 비중 확대 쪽으로 선회하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일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과 자사고 등 진학을 고민하던 중학생 학부모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자사고 등 폐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안이라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현 고1, 수능·학종 모두 준비해야”가장 마음이 심란한 이들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교육부는 “정시 확대는 없다”던 입장을 바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비중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교육부의 타깃은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은 이미 각 대학이 시행 계획을 확정해 변경이 어렵다. 2022학년도에 정시모집 비중이 40%로 늘어나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은 2021학년도에 비해 4000여 명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모집 인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1학년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도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학생들이 그간 쌓아온 교외 활동 스펙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비교과 영역 축소는 ‘4년 예고제’ 대상이 아니라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정권 바뀌면 자사고 등 부활 가능성도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고입 원서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시한부 판정 소식을 듣게 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입 정시모집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사고 등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과 폐지가 예고된 이상 지원자가 예년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이들 학교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5년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교육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다 보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그대로 믿으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안갯속에 갇힌 심정이다. 2025년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제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입시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모두 다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교육부가 시행령을 바꿔 자사고 등을 폐지하려는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 회장은 8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며 “시행령 개정이 끝나는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교연 등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서 정한 ‘교육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육제도와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조계에선 이번 사건과 쟁점이 비슷한 지난 4월 ‘자사고 우선선발 및 이중지원 금지’ 헌법소원 사건에 주목한다. 당시 이중지원 금지는 전원일치로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우선선발 금지는 찬성 4, 반대 5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이 됐다.그러나 현재의 헌법재판관 성향 등을 고려하면 ‘자사고 폐지 반대’ 헌법소원은 위헌 결정을 받기 더 어려워졌다. 당시 우선 선발 금지에 반대 의견을 냈던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 지난 4월 퇴임했고, 그 자리를 현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채웠기 때문이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데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유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예시로 들며 자사고 42곳 (전환에) 7천7백억원이 든다고 짚었다.이어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덧붙였다.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 학교가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