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 강도 행각 20대들 징역형

성매매방 개설해 대학생 유인, 동영상 찍은 뒤 돈 뜯어내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대학생인 성매수남을 상대로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갈취한 청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B(21)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5일 새벽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의 방을 개설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 협박해 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공범 C(17·소년부 송치)양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대학생 D 씨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 할 것처럼 하고는, 통화중으로 해둔 휴대전화로 A 씨 등에게 "씻고 올게요"라는 신호를 보낸 뒤 문을 열어놨다.

이 소리를 들은 A 씨 등은 문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가 D 씨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얘는 내 여자친구인데 나이가 17살이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협박했다.

A 씨 등은 이에 겁먹은 D 씨에게 1천만원을 빼앗고,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대학생인 D 씨가 사회 물정에 어둡다고 생각하고, 범행 사흘 뒤인 3월 8일 새벽 C양으로 하여금 형편이 어려워 강도짓을 했다며 D 씨에게 사과한 후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재차 돈을 강탈하기로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 등에게 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A 씨 등은 빌려준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흠집이 났다"고 트집을 잡아 차량 대여자에게 250만원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아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의 측사경을 손으로 내리치거나 PC방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손상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1천만원을 강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