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비해 집값이 비싼 서울과 경기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대출 신청건수는 63만5000건(73조9000억원)이었다. 이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였다.이는 전국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63만명으로 이 중 967만4000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인구 비중으로 보면 서울이 18.7%인데 신청자 비중은 14.2%로 4.5%포인트 낮다.주택가격 9억원 이하나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예 신청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안심대출 커트라인이 주택가격 2억1000만원으로 잡힐 경우 서울 지역 신청자의 비중은 7.1%로 떨어진다.이는 서울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반감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 지역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한다는 의미다.전국 평균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7%이지만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설정하면 27.1%로 떨어진다.이런 이유로 전체 수도권 신청자의 비중은 56.8%이지만 2억1000만원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44.3%로 줄어든다.세종과 대구, 제주 등 지역도 2억1000만원 커트라인 설정 시 탈락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비수도권에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비수도권 신청자 수 비중은 43.2%다. 2억1000만원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55.7%로 늘어난다.전남과 충북, 경북, 전북 등 지역은 2억1000만원 커드라인 상황에서 비중이 특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탈락자가 적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유의동 의원은 "당초 20조원 분량을 예측했는데 74조원어치 상당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54조원 상당은 신청하느라 고생만 하게 된 셈"이라며 "금융당국은 상당수 서민에게 희망 고문이 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배려 깊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 신청 비중 14%…2.1억 커트라인 설정시 7%로 감소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대출 신청건수는 63만5천건(73조9천억원)이었다.이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였다.이는 전국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수치다.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천163만명으로 이 중 967만4천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인구 비중으로 보면 서울이 18.7%인데 신청자 비중은 14.2%로 4.5%포인트 낮다.주택가격 9억원 이하나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예 신청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안심대출 커트라인이 주택가격 2억1천만원으로 잡힐 경우 서울 지역 신청자의 비중은 7.1%로 떨어진다.서울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반감하는 것이다.이는 서울 지역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한다는 의미다.전국 평균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7%이지만 주택가격 2억1천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설정하면 27.1%로 떨어진다.이런 이유로 전체 수도권 신청자의 비중은 56.8%이지만 2억1천만원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44.3%로 줄어든다.세종과 대구, 제주 등 지역도 2억1천만원 커트라인 설정 시 탈락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비수도권에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비수도권 신청자 수 비중은 43.2%다.2억1천만원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55.7%로 늘어난다.전남과 충북, 경북, 전북 등 지역은 2억1천만원 커드라인 상황에서 비중이 특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다.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탈락자가 적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유의동 의원은 "당초 20조원 분량을 예측했는데 74조원어치 상당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54조원 상당은 신청하느라 고생만 한 셈"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상당수 서민에게 희망 고문이 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배려 깊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금융위 "요건 미비·대환포기 속출할 가능성…커트라인 높아질 것"금융위원회는 공급총액(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 신청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초과 수요에도 일단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30일 밝혔다.지난 16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63만5천건의 신청이 이뤄진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요건(주택가격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1주택자) 미비나 대환 포기가 2015년 1차 안심대출때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위는 예상했다.따라서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집값 약 2억1천만원을 현재 최저 커트라인으로 추정했지만 요건 미비·대환포기 비율이 약 40%에 이를 경우 실제 커트라인이 2억8천만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금융위는 "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향후 3개월(10∼12월)에 걸친 심사와 대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청자 중 약 61%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다음은 금융위가 소개한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답 정리.--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되는 수준까지 최초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주택가격은 시세정보가 있는 주택(아파트 등)은 신청 시점의 시세정보(KB시세 일반평균가 기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산술평균가)를 활용하고,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최초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대환포기 발생 시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최초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대환포기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2억1천만원이지만, 요건 미비·대환포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사단계(10∼12월 중)에서 기준 주택가격 상한은 높아질 전망이다.대상자 선정 시 주택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동일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대환 대상자까지는 모두 대환한다.-- 요건 미비 및 대환포기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요건 미비는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요건, 특히 배우자의 소득정보에서 많이 발생한다.이자만 갚던 대출자, 낮은 금리를 보고 신청했는데 만기가 줄어 원금상환 부담이 커진 경우 대환을 포기할 수 있다.이런 요건 미비·대환포기 비율은 실제 대환이 종료된 12월 말 이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다만,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 합산소득 및 주택보유 수 등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고, 인터넷 신청을 허용하면서 신청자의 88%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 발생 비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은행 창구 신청만 허용했던 2015년 요건 미비율은 15%였지만, 이번에는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 발생비율이 40%까지 높아지는 경우 주택가격 상한이 2억원 후반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대환일정은.▲ 대상선정기준 이하의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화 안내를 시작으로 대환절차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10월 첫째주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10월 첫째주부터 11월 말까지 전화로 상담한다.추가 서류도 제출받는다.10월 둘째주부터 12월 말까지 차례로 대출이 승인된다.승인과 함께 대출 약정이 진행된다.신청 은행을 통해 대환 처리를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9월 26일 이후 온라인 신청자 중 기준 주택가격 이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유관기관 서류 끌어오기)에 동의하는 등의 신청 상세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신청 상세절차 마무리 이후 동일하게 대환심사가 진행된다.--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지.▲ 수요 측면에서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고, 금리가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점을 반영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재원 여력 및 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그러나 2주간 신청이 지속되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고,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간소화 신청 기간의 신청은 요건 미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처음부터 "수요가 20조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낮은 집값부터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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