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인사청문회 대응 기조'를 만들어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증거 인멸·조작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14개의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증거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3가지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만 담겼으나 검찰은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8월 중순 검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모두 없애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코링크PE 측에 애초 정관에 나와 있던 출자자 부분을 삭제해 자신의 동생 등 관련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무관한 것처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그 조작된 정관에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어 파일로 보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특히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직 내정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정 교수가 여러 의혹 제기에 맞서기 위해 '청문회 대응 기조'라는 방침을 정해 이에 맞게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폐하도록 코링크PE 측에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는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도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교수가 만든 '청문회 대응 기조'에는 자신이 출자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구속기소)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코링크PE는 이러한 정 교수의 대응 기조를 가이드라인 삼아 언론과 청문회 준비단에 거짓 해명을 하고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등 관련자의 출자 사실이 삭제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코링크PE가 작성한 허위 운용보고서 역시 정 교수의 대응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파악했다.
수사 초반 불거진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 정황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정 교수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 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겼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김씨는 빼돌린 하드디스크와 PC 본체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지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대출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금원이기도 해 검찰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점을 포함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의뢰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해 엣온파트너스와 팬덤파트너스가 보유한 코링크PE 투자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전환사채(CB)를 담보로 각기 100억원씩을 대출해준 바 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다"면서 반박 입장문을 냈다.정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 교수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 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은 끝에 어제 기소됐다. 그 사이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정 교수가)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심야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졌지만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이)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므로 차분히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 공소장에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때(11개 혐의)보다 혐의가 3개 더 늘었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이 시작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포함해 법정에서 총 1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불성실 조사' 비판에 대해서는 "졸도로 쓰러지면서도 최선 다했다"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결과적으로 (공소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정 교수의 혐의를 부인했다.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는 등 구속 당시보다 죄명이 3개 더 늘었다.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핑계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정 교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다.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주장했다.구속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밝힌 정 교수는 구속 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4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정 교수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도 조사 중간에 중단을 요청해 일찍 마무리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다.정 교수의 추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김 변호사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에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