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추가예산 안들어…차기정권이 원래대로 뒤집기 어려울 것"
유은혜 "정시확대 비율·대상학교 검토 중…고른기회 늘릴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정시모집 확대 계획과 관련해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높았던 대학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학생의 노력·실력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쳐서 특권과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라며 "한 명 한 명을 학교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도록, 적어도 부모 영향력은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꼭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해야만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하고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생각해서, 대입이 모든 교육의 목표처럼 돼 있는 것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에 대해서는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고 재차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59개교가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첫해는 800여억원, 두 번째 해는 1천700여억원, 세 번째 해부터는 2천600여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는 게 유 부총리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 해마다 2천600억원의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앙정부 국고에서 편성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게 아니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시·도 교육청에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년치를 추계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2025년에 앞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있으면 해당 연도에 해당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외고를 차기 정권이 되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도 확대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도 개정될 예정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다시 원래대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놓아줄 수 있다는데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임명권자도 아닌데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고교 혁신 추진단 등은 다른 장관이 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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