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통보했으나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불응하자 A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A씨를 제외한 12명은 9일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앞서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9명이 연행됐으나 모두 석방됐다.이들은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서 62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달 7일부터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도공은 자회사 편입 방식의 정규직화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1천500여명이 집단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노조 측은 올해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자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도 지금 바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도공에 요구해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관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당시 이들 수납원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경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통보했으나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불응하자 A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A씨를 제외한 12명은 9일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한 바 있다.당시에도 9명이 연행됐으나 모두 석방됐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평화롭게 인도로 행진하려는 요금 수납원들을 이중삼중으로 가로막았다"며 "경찰은 폭력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또 "우리가 갈 곳은 오로지 청와대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서 62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이달 7일부터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도공은 자회사 편입 방식의 정규직화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1천500여명이 집단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노조 측은 올해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자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도 지금 바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도공에 요구해왔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존보다 진전된 안으로 합의를 이룬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민주노총이 합의안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노사 간 지속적 노력으로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 노사 이견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송과 노조 농성이 있었다"며 "노사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거나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대목"이라고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기에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지속해서 대화해 문제를 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는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고 전날 발표했다.이에 따라 톨게이트 노조는 도로공사의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해왔던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합의가 정규직 전환에 관한 2심 계류 중인 수납원만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