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결원율 23.8%·1인당 처리사건 3천건…타 법원 3배
"부산 서부지원 부족 법관 1순위로 충원"

늘어나는 사건에 비해 심각한 법관 부족 현상을 겪는 부산 서부지원에 법관 충원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 말께 이뤄지는 법관 충원에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을 1순위로 추진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017년 9월 개원 당시부터 법관 부족에 시달렸다.

당시 법관 결원율이 27%에 달했고 지난해 19%로 낮아졌다가 올해 10월 현재 23.8%로 전국 법원 결원율 평균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부산 법원 중에서도 부산고법 14.3%, 부산지법 9.2%, 부산가정법원 13.3%, 동부지원 15.4%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다.

부산 서부지원 법관 결원율이 높은 것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매년 급증하기 때문이다.

민사 본안사건만 보더라도 2017년 4천32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천679건, 올해 9월 현재 1만26건으로 3년 새 2.3배나 늘어났다.

법관 1인당 연간 부담 사건은 3천38건에 달한다.

동부지원 1천230건, 부산지법 본원 678건에 비해 1인당 부담 사건이 다른 곳에 비해 3배가량 높다.

현재 서부지원 법관 현원은 16명이다.

이 가운데 집행전담판사, 사법연구, 해외연수,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을 제외하면 가동이 가능한 법관은 7∼8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실은 최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부지원 법관 충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150명가량 법관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부산 서부지원을 1순위로 충원하겠다는 답변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얻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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