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문화재의 보호누각 설치 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공사업자와 사찰 주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사 대금 부풀려 보조금 빼돌린 업자·사찰 주지 실형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재사 운영자 A(68)씨와 제주의 한 사찰 주지 B(64)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5월께 도 지정문화재인 제주시 한 사찰 내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의 보호누각 설치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총 사업비 11억5천300만원(보조금 5억원, 자부담금 6억5천3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제주시에 보조금을 신청, 최종적으로 9억8천735만4천원(보조금 4억2천811만6천원, 자부담금 5억5천923만8천원)을 책정받았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을 속여 2013년 말까지 허위로 4억2천811만6천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또 공사를 맡은 A씨는 이 과정에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가 없음에도 다른 건설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문화재 보호누각 공사를 하면서 4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취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A씨가 주도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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