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 소상공인 정체성 훼손"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기존 의원입법안보다 미흡"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정부의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기본법 정부 대체안이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하다"며 "소상공인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회는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이 아닌 기존 의원입법안 중 소상공인의 염원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법안이 심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를 모호하게 표현해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으며, 일반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연합회가 요구해온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대통령 직속이 아닌 중기부 장관의 관할인 점 등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왜곡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진짜 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