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넘지 못하게…국민분열·대북굴욕·가짜일자리·총선매표용 예산 삭감"
정용기, 신재생에너지·광화문1번가·대북경협사업·제로페이 등 삭감 예고
나경원 "내년 예산 500조 못넘긴다…순삭감 목표액 14조5천억"(종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은 모조리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514조 슈퍼예산', '묻지마 과소비 예산'으로 규정하고서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 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안길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 '집단적 모럴 해저드'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 청년에 빚을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 국민 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권 이익만 있는 정권이익 예산 ▲ 미래를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꼽은 뒤 "이 3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먼저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재정 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3대 분야 감액사업에 대해 "태양광 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이라고 설명한 뒤 "철저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

모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이라고 했다.

이어 3대 증액 분야로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을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 대해 "불통정치와 분열정치가 2년 반 내내 정치권을 갈등과 반목으로 밀어 넣었다"며 "아직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태양광 마피아들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 예산, 지역문제 해결사업으로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여놓고 사실은 좌파 거점·소통공간 만들겠다는 사업, 국론 분열시키고 여론몰이 강화하는 광화문 1번가 기능보강 사업 등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대북 퍼주기 예산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 1조9천500억원 등 인도적 지원분은 빼고 경협 사업 1조원 삭감하겠다"며 "통계 분식용 세금 일자리 사업, 사용목적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예비비, 지역경제 관련해 효과 없이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돈을 뿌리는 지역사랑상품권발행사업, 제로페이 사업 등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실 벽면 배경 문구를 '민생법안 처리 꼼꼼, 혈세예산 심사 깐깐'으로 바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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