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중 방안 발표

취약계층에 교육기회 보장
'계층 사다리 복원'에 방점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서 ‘기회균형선발(기균)’ 전형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대할지는 내부 조율 중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기균 전형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교육부는 기균 전형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형 비율을 크게 늘릴 경우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기회균형선발' 최대 20%로 늘린다

기균 20%까지 늘어날까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균 전형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확대 방안엔 대학이 지켜야 할 기균 비율과 함께 법제화 여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기균 선발 비율) 제시와 함께 법제화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균 비율이 고등교육법에 법제화되면 각 대학은 반드시 정해진 비율만큼 교육 취약계층을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균 선발은 권고 사항이었다. 정부는 기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지표로 기균 비율을 활용해왔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의무든 권고사항이든 적정한 기균 비율을 몇 %로 제시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기균 20%’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교육부도 20%로 못 박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입 현실은 대통령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입학한 신입생 34만5754명 가운데 기균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11.7%(4만366명)다. 대통령 공약의 절반 수준이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의 기균 선발 비율은 9.3%로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낮다.

‘불공정 해소 방안’ vs ‘역차별’

정부가 기균 전형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시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교육계에서도 “정시는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층에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은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는 ‘정시 30%’룰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지역균형선발전형 정원을 이전의 756명에서 652명으로 104명 줄였다.

그러나 정부가 기균 비율 확대를 급격히 추진하면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도 기균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다수 계층에서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확대 폭을 고심하고 있다.

■ 기회균형선발전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이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출신 학생, 특성화고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따로 선발하는 전형.

정의진/박종관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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