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우리법 출신 등 포진
檢 방어 '다전', 재판은 'LKB'
3개 로펌 18명이 나눠서 대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1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위조사문서행사 등 최소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기소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재판 국면이 펼쳐지게 되면서 3개 로펌(다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다산) 변호사 18명으로 구성된 정 교수의 변호인단 중 판사 출신이 많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변호 최일선에 나설 전망이다. 검사 출신이 많은 다전은 검찰 수사 대응을 맡고, 재판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다산이 주로 담당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가 두 달 넘게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다전이 정 교수 변호에 앞장서 왔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홍기채 변호사와 공안검사 출신으로 조 전 장관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이인걸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의뢰인이 가급적 적은 죄목으로 기소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전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범죄 혐의를 두고 검찰과 수싸움을 벌인 뒤, 수사가 종결되면 2선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전과 달리 앨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달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계기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영장심사도 하나의 재판인 만큼 판사 출신이 변호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앨케이비앤파트너스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가 2012년 설립한 로펌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변호사와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강대 변호사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본격적인 공판 국면에 접어들면 이들의 역할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17일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다산 변호사들도 추가로 선임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출신인 김영기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합류로 정 교수 변호인단은 18명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호인단(13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호인단(13명)보다 많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소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앨케이비앤파트너스와 다산은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전 장관 변호까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측 변호인이 또 한 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조카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 죄를 방어하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죄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현재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 조카가 주도한 일이며 본인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조카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후 정 교수 측에서 항의 연락이 온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면서도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화가 난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굉장히 후회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조카 측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모두 허용했다.조카 측은 "총 2만 페이지 분량의 34권짜리 수사기록 중 22권만 받았다.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 측에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다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다음주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께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조국 계좌 추적 나선 檢이번주 정 교수 구속 기소를 계기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게 집중되고 있다. 6일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작년 1월 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5000여만원을 정 교수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착했다. 그날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인 상장사 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원가량 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날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돈이 주식 매입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 지난 6월 무렵 보관하고 있던 더블유에프엠 주식 7만 주를 동생 집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질적 대표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주식 투자에 대한 이득을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안겨줬다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사모펀드 의혹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휴대폰 압수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기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11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 전망이다. 정 교수가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구속) 역시 건강 등의 사유로 소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범동 - 정경심 측 ‘네 탓’ 공방조범동 씨와 정 교수 구속으로 조 전 일가 범죄 혐의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네 탓’ 공방을 벌이며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 측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조씨의 혐의를 무리하게 뒤집어썼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재차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조씨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 죄를 방어하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적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구속심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조씨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씨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자신들은 죄가 없고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긴데, 너무 화가 났다”고 반발한 바 있다.안대규/신연수/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지영 작가를 향해 "대통령이 하니 무조건 찬성하기 보다는 올바른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는 논란이 많은 정책인 만큼 반대하는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다만 우리가 작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비판정신이 아닌가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공 작가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금의원을 총선 기획단에 합류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습냐"고 비판했다.금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찬성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은 좋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보다는 올바른 평가를 해야되지 않나 싶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무리스러운 논리를 동원해서까지 전부 방어에 나섰다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까(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가기 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저까지 모든 사람이 방어에만 나섰더라면 정말 대참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이어 "국민들은 다들 조 전 장관에 대해 공감능력이 제로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면서 "여당이니까 무조건 방어에 나서면 국민들이 '그나마 우리가 바라보는게 민주당인데 민주당도 진영논리에 빠져 자기들 유불리만 따지고 유권자 목소리를 안듣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공 작가는 금 의원 저격 이후 구속 상태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도 "닷새만 더 버텨달라"고 응원을 전했다.공 작가는 이날 SNS 글을 통해 "뒷골목 깡패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시태그로 적었다.공 작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패배도 인정한다. 내 패배보다 내 존재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자존감 없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내 생각이 틀리면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닷새’ 후인 11일 만료된다.공 작가의 이같은 조국, 정경심 수호 활동에 대해 네티즌들은 "닷새를 버티면 위조 표창장이 합법이 되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치소를 나온다 해도 무죄란 뜻은 아닌데 착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