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과학고·영재고는 존치 후 선발방식 개선 방침
유은혜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일제히 일반고가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에서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한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 교육부는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유지한다. 이에 정부는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영재고와 과학고의 지원시기 동일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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