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된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는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지난해 8월) 신 전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임 소장은 “그러나 이 문건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고,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 행정관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관련 혐의를 덮어버렸다”며 “대신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 행정관을 2018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제보의 핵심은 수사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라며 “전익수는 신 행정관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지었고 관련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는 주장도 했다.그는 “국방부는 전 대령을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수단 참여 인원을 전원 조사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임 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정말 급변사태가 있었는지 아니면 급변사태를 핑계로 불법 계엄 검토를 한 것인지는 자신도 모른다"면서 "이 부분은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탄핵 정국 당시 최순실 씨가 북한과 전쟁을 일으킨 후 불법 계엄으로 박근혜 정권 임기를 연장할 것이란 지라시가 돌았다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계엄문건 사건은 물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갑질 폭로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군인권센터의 임 소장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임 소장은 1976년생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다. 1996년부터 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해 동성애자 인권 연대(약칭 동인련)을 창립했다. 이후엔 동성애 인권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2004년에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저항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 했다. 이 사건으로 임 소장은 2004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수감기간 동안 국제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지정받았다.출소 후 임 소장은 2009년 12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반인권적 법률,제도, 정책등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한다. 앞서 계엄문건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문제가 있다, 가짜 계엄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하자 임 소장은 "하 의원이 공개한 최종문건이라고 주장한 건 내가 봤을 때 가짜고 이 문건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날 기무사가 제목도 바꿔치기해서 세탁한 문건이다"라고 반박했다.임 소장은 이어 "포렌식 공개로 하태경 의원의 고집을 꺾어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도, 사업 불투명 3곳· 이행실적 저조 4곳 투자진흥지구 해제 돌입 제주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43곳 중 7곳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영랜드가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착공을 하지 않는 등 투자진흥지구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베니스랜드와 그리스박물관, 한라힐링파크, 루스톤빌라앤호텔 등 4개 사업장이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사업 이행실적이 저조해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도는 이들 4개 사업장이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복 명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6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회복 명령 기간 내 지정 기준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지정지구 지정이 해제돼 사실상 지정해제 돌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도는 사업장이 최종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해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 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도는 또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2017년 2월 23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전문휴양업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토평농어촌관광휴앙단지는 2014년 6월 27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부영랜드는 2013년 2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이 밖에 사업 정상화 요구를 받은 베니스랜드와 그리스박물관, 한라힐링파크, 루스톤빌라앤호텔 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도는 또 나머지 다른 개발사업장에 대해 투자금액 계획 이행을 들여다본 결과 사업자들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투자금액 (18조1천111억원)의 60.4%에 해당하는 10조9천325억원이 지난 6월 말까지 실제로 투자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강원도 내 현직 교사들이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여드레 앞둔 6일 자작 응원곡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김병현 교사는 수년간의 고3 담임 경험을 바탕으로 '꽃'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다. 이 노래는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만들었으며 학생들과 나눈 대화로 가사를 지었다. 이 밖에 8명의 도내 현직 교사들이 뮤직비디오 출연이나 앨범 표지 손글씨 작업 등 제작 전반에 참여했다. 김병현 도교육청 파견 교사는 "수험생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는다"라며 "노래의 진심이 전해져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도교육청 블로그와 유튜브 '학끼오TV', 음원사이트 멜론을 통해 무료 배포한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