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와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이나 미용과 관련한 소정의 위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밟은 사람에게만 졸업 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성화고등학교'와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을 받은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용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학생은 연간 약 6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정안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교와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율하되,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세부 명칭을 일반미용업(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미용업(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네일미용업(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화장·분장 미용업(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종합미용업 등으로 구분했다.
전문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고에서 매년 3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총 128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275건에서 2016년 312건, 2017년 321건, 지난해 376건으로 4년 사이 36.7% 늘었다.사고 유형별로 보면 4년 동안 ‘찔림·베임’이 571건(44.5%)으로 가장 많았다. ‘물체 충돌’ 사고가 222건(17.3%), 화상이 206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전류나 방사선에 노출된 사고도 15건 발생했다.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독성 동식물에 접촉한 사고는 각각 5건과 3건 있었다. 화상 사고는 37건에서 72건으로 9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교육청의 안전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17일 오후 2시 서울 행당동에 있는 덕수고 본관 3층 체육관엔 26개 ‘덕수 동문’ 기업들의 채용부스가 세워졌다. 고졸신화의 대명사로 불린 옛 덕수상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직접 채용하기 위해 한곳에 모인 것이다. 덕수고 학생들은 이력서를 가슴에 품고 기업의 채용부스 앞에 길게 줄을 섰다. 박완석 덕수고총동창회 사무처장은 “전국을 통틀어 동문 기업들이 고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모교에서 직접 취업박람회를 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사상 첫 동문 기업 채용박람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동문들이라도 돕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초·중등교육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률은 34.8%로 전년도(44.9%)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이선규 덕수고 교감은 “올해 초 총동창회와의 정기적인 식사 자리에서 어려운 후배들의 취업 상황을 조금이라도 돕자는 이야기가 나와 행사가 기획됐다”고 말했다.취업박람회엔 BMW한독모터스, 다이아텍코리아 등 26개 기업과 230여 명의 고3 학생들이 참여했다. 박계신 다이아텍코리아 회장은 “덕수 후배들도 채용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두 명의 후배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용원 해피엔딩 부사장은 “취업이 어려운 학생뿐 아니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덕수고 선배들은 이날 박람회에 앞서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자세 등에 대해서도 사전교육을 해줬다. 덕수고 글로벌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강민 군(18)은 “학생들 사이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만연해 있었다”며 “선배들이 채용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니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덕수고는 일반계열과 특성화계열을 같이 운영하는 종합고다. 옛 덕수상고의 정체성을 잇고 있는 특성화계열은 2023년 경기상고에 흡수통합될 예정이고, 일반계열은 2022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이전한다. 취업박람회 기획을 주도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후배들의 취업 걱정을 덜고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년 취업박람회를 열겠다”고 말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서울 지역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특성화고 학생 708명이 ‘진로변경 전학제도’를 활용해 일반고로 전학을 갔다. 2017년 947명에서 지난해 777명으로 18%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에도 9%가량 감소했다.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는 모두 70곳으로 올해엔 한 학교에서 10명가량이 일반고로 옮긴 셈이다.올해 이 제도를 이용한 708명의 학생 가운데 2학년 학생이 245명(34.6%)이다. 지난달 1학년생 전학 기간엔 463명이 일반고로 옮겨 갔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