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지 사흘 만에 대입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모집 비중 확대를 놓고 여론이 엇갈리며 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발에 가로막혀 정시 확대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정시가 더 공정”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문 대통령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에 ‘획기적’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쓰며 강력한 대입제도 개편을 요구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이날도 ‘콕’ 집어 정시 비중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대입제도 개편이 더 이상의 논쟁 없이 정시 비중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 타깃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주요 대학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교육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정시 비율은 4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방안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었고,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였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비율의 폭은 지난해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은 빠르면 2022학년도 대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정시 비중을 40%까지 올리면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정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의뢰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15개 대학이 정시로 선발하겠다고 예고한 인원은 1만488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이 정시 모집 비율을 40%로 올리면 정시 선발 인원은 3856명 더 늘어나 1만87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시 선발 비율이 23.2%에 그치는 서울대가 이를 40%까지 끌어올리면 정시 선발 인원은 535명 늘어난다. 고려대는 766명, 연세대는 152명 늘어날 전망이다.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의 정시 모집 비율 상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 모집을 일정 비율 이상 끌어올리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참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식이다. ‘반값 등록금’ 등으로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라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대학들로서는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2025년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추진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당락을 좌우하는 데다 평가 기준이 모호해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봉·동·진(자율·봉사·동아리·진로 활동)’ 등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대표적인 개선책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높고,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학생 선발 비율이 큰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초 개선 방안과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자사고와 외고에도 ‘조국발(發)’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불똥이 튀었다. 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과 교육 불평등 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도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여름 우여곡절 끝에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학교는 물론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들은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2025년 일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서울의 한 자사고 교감은 “조국 사태의 원인을 자사고에 돌려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수도권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이 한목소리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일괄 폐지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중도 함께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대입 관련 의혹을 계기로 진보 교육감과 여당 의원들이 ‘교육 평준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제중 폐지도 주장18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여름 재지정 평가로 몸살을 앓았던 자사고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2014년부터 자사고 일괄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선 자사고, 외고와 함께 국제중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선 조 교육감과 생각이 같고, 자사고와 외고 일괄 전환은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50억원을 횡령해 이사장이 구속된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서울교육감이) 직권 취소하면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고와 영재고도 자사고·외고와 마찬가지로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영재고에서 수준 높은 수업을 받은 뒤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일종의 ‘먹튀’”라며 “의대 진학을 제한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원금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학교에 특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라며 “영재고와 과학고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사고·외고 일괄 전환 쪽에 힘 실려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방식은 조 전 장관 딸 대입 특혜 의혹을 계기로 ‘단계적 전환’에서 ‘일괄 전환’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자사고 일괄 폐지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과 정부는 2025년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 사태를 계기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 사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 문제”라며 “논문과 표창장, 인턴서류를 조작해 불법적으로 학교에 들어간 것과 (자사고·외고 폐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대입 공정성 강화 요구가 커지자 입장을 바꿨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14일 교육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2차 비공개 실무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논의했다.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를 광역 단위 모집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세웠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그간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조 장관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대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일괄 폐지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바뀐 견해를 밝혔다.교육부는 진행 중인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괄 전환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24개 대상 학교 중 10개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자사고 측이 낸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단계적 전환 정책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에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한 자사고 교감은 “기껏 평가를 통과했더니 이젠 법을 바꾼다고 한다”며 “정책이 이토록 불확실한데 누가 자사고에 진학하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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