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조만간 응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다가 당 소속 의원 60명과 보좌진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나 원내대표는 의견서 제출에 이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머지않은 시일 내 출석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견서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저지 시도가 '불법 행위'를 정당하게 저지했던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법성이 없고, 책임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헌법 유린 행위와 법치 파괴적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직무유기라 생각"해서 집단행동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연좌농성 등으로 패스트트랙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맞지 않게 불법 경호권을 행사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관계자들은 외부인들을 불러들여 빠루와 해머를 들고 국회 기물을 파손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야당 국회의원이자 국민 대표자로서 헌법수호 행위를 위해 희생했던 의원과 관계자들을 대표해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는 입장이라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석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 황교안 대표와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의 출석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가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은 사건 등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4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권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권 의원을 조사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권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이 상정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에 반대하다 오신환 의원과 함께 사개특위에서 사임됐다.자유한국당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김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사·보임 절차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오 의원은 지난달 22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
"싸가지없이", "똑바로 해" 여야 말싸움한 시간여 국감 중단…강기정 "회의 진행에 지장 초래해 유감"정의용 "남북축구 무관중 예상했다…北에 유감 전달"국회 운영위원회의 1일 청와대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간 고성을 동반한 설전으로 막바지에 감사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나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하고 신종 미사일에 탑재된다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안보가 튼튼해졌다고 보시나"라고 물었다.이에 정 실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국방개혁 2.0을 통해 우리 방위력을 현격히 개선했다"고 답하자, 나 원내대표는 "안보실장이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반박했다.나 원내대표는 "억지를 부리지 말라. 북한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는데 우리의 지금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전문가가 막을 수 없다고 그런다.우기지 말라"고 쏘아붙였다.그러자 갑자기 정 실장 뒤편에 자리한 강기정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기는 게 뭐예요.우기다가 뭐냐고"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강 수석이 손에 쥔 노란색 책자를 흔들며 격한 어조로 항의를 이어가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불만을 드러내자 결국 회의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운영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회의가 중단되고 TV 중계 마이크가 모두 꺼진 뒤에도 회의장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너 이름이 뭐야. 강기정은 국회 밥 좀 먹었다고…이런 싸가지 없이"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반말 쓰지 마세요"라고 맞받았다.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을 향해 "함부로 해도 되냐"(제윤경 의원), "똑바로 해"(임종성 의원)라며 강 수석을 엄호했고, 한국당 송언석 의원도 "반말하지 마"라며 맞붙었다.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한시간여 지나 자정이 임박해 여야 의원들이 장내에 돌아오자 이인영 위원장은 차수를 변경했고, 2일 새벽까지 회의가 이어졌다.강기정 수석은 "본인의 발언으로 정상적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에 정양석 의원은 "소통의 중심에 있는 정무수석이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야당 원내대표가 질의하는 데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원장은 청와대가 야당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를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감이 파행에 이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운영위가 모범을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생각이 다름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정의용 실장은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이 평양에서 치른 북한과의 2022년 월드컵 2차 예선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청와대는 무관중·무중계 시합이 열린데 대한 유감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또한 노영민 실장은 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잘못해서 수사받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과거 공무원 신분으로 변호사 업무를 맡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지적에 노 실장은 "위법 여부를 검토했으나 겸직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羅 "대통령 의혹 많이 알아 못 버리는 것"…윤총경 부인 의혹도 제기盧 "새빨간 거짓말…윤총경, 대통령 친인척 관리 안 했다"국회 운영위원회의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는 이유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과 관련해 많은 의혹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설전을 벌였다.나 의원은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아직까지 감싸는 이유에 대해 세간의 추측이 있다"며 "아직도 조 전 장관의 불법성에 대해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이 대통령과 관련된 너무 많은 의혹을 알고 있어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도 언급했다.그는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수사 당시 피해 나갔다가 이번에 구속됐다"며 "윤 총경의 부인은 말레이시아에 가 있다.해경 출신이 파견되는 말레이시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자리에 육경(육지경찰) 출신 윤 총경 아내가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업무 중 하나가 대통령 가족 관련 업무로 알려져 있다"며 "윤 총경 부인이 태국으로 간 대통령 딸 업무와 일을 살펴주기 위해 그 자리로 갔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노 실장은 '윤 총경이 대통령 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이 맞냐'는 나 원내대표의 질문에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뒤 다시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나 의원이 윤 총경 부부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 등의 주장을 계속하자 노 실장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노 실장은 "윤 총경 부인이 갔다는 말레이시아가 '해경이 가는 곳, 육경이 가는 곳' 이런 것이 없다"며 "윤 총경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 중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다.민정수석실 내에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추측으로 대통령을 폄훼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 대해 폄훼하거나 비판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달라"고 말했다.노 실장은 같은 주제로 한국당 이만희 의원과도 공방을 벌였다.이 의원은 "저도 주재관 출신이라 내용을 안다"며 "말레이시아에 해적 활동이 많아 윤 총경 부인이 가기 전 2017년까지는 모두 해경에서 주재관이 나갔다"고 지적했다.이에 노 실장은 "2007년부터 해경이 부임한 자리인 것은 맞다.그런데 2017년 새로 그 자리에 인원을 뽑을 때는 말레이시아 경찰 주재관의 업무가 바뀌었다"며 "그전까지는 해적 대응 업무였지만 현지 대사관이 바꿨다"고 맞받았다.이 의원이 "대통령 따님이 인접국에 있어서…"라고 하자, 노 실장은 붉어진 얼굴로 "그것(업무)를 바꾼 것은 현지 대사관이고, 바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인영 위원장의 제지로 말을 멈춘 노 실장은 잠시 뒤 "2017년 경찰 말레이시아 주재관을 새로 뽑을 때는 우리 정부가 취임한 직후였고 당시 그 자리 업무가 변경됐다"며 "해적 대응 업무가 육경이 하는 재외국민보호 업무보다 줄어들었다"고 다시 강조했다.이어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직무수행 요건을 변경해 공모했다.공개경쟁을 했고 심사위원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었다"며 "거기서 윤 총경 부인이 최고점수를 받아 간 것이다.여기에 무슨 의혹이 있겠느냐"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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