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환경부, 포장 폐기물 감축 대책 마련해야"온라인 쇼핑이 많아지면서 과대포장에 따른 폐기물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약 23억1천900만 상자로 전년보다 13.3% 증가했다.국내 택배 물동량은 2013년 15억900만 상자, 2014년 16억2천300만 상자, 2015년 18억1천600만 상자, 2016년 20억4천700만 상자, 2017년 23억1천900만 상자로 매년 크게 늘었다.내용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아이스팩 생산량도 작년 1억8천만개로 전년보다 12.5% 늘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생활폐기물 약 1천900만t 가운데 포장 폐기물은 약 40%로 추정된다.기업들은 스티로폼 박스를 종이 상자로 바꾸는 등 친환경 포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늑장 대응에 나섰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환경부는 올해 1월 '유통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이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뒤 내년에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전 의원은 "작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과대 포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며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만 바라지 말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생활쓰레기 배출국인 중국은 최근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지난달부터 중국 도시 처음으로 쓰레기 강제 분리배출제도 시행에 들어갔다.상하이 시민들은 시가 제정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에 따라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유해물질, 젖은 쓰레기(음식물), 기타 쓰레기 등 네 가지로 분류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버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4000원), 기업은 최고 5만위안(약 85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제도 시행 이후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잇따르면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거나 분리배출을 대행해주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위챗에 300여 개, 애플 스토어 130여 개, 알리페이 스토어에는 70여 개의 앱이 생겨났다.온라인 예약을 통해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신종 직업도 등장했다. 모바일 앱으로 예약받아 정해진 시간에 소비자 집을 방문해 쓰레기를 대신 분리하고 버려주는 직업이다. 상하이에서만 전문 업체가 50곳이 넘는다.중국 정부가 쓰레기 분리배출제도를 도입한 것은 24년 전이다.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을 시행하면서 생활쓰레기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규정했다.2000년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8개 대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자율적인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그치고 처벌 조항도 없어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중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쓰레기는 4억t에 이른다. 하지만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20%를 밑돈다. 재활용률이 50%를 넘는 독일 한국 대만은 물론 쓰레기 대국 미국의 3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중국에선 상하이 외에 광저우 항저우 등 9개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시도 조만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46개 중점 도시에 쓰레기 분리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사회신용제도’ 점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신용제도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점수로 매기는 것이다. 점수가 나쁘면 은행 이용에 제한을 받고 비행기표와 고속철도표도 살 수 없게 된다.상하이시는 또 지난달부터 상하이 호텔을 비롯한 모든 숙박업소에 대해 투숙객에게 칫솔, 빗 등 6종의 일회용 비품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내 꿈은 인도네시아의 강과 해변이 다시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 쓰레기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지난달 12일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수라바야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앞. 12세 소녀 아이쉬니나 아자라와 11세 소녀 스케헤라자드 피히 마 피히가 손편지를 들고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서 소녀들은 미국의 쓰레기 수출을 따져 물었다. “왜 당신은 쓰레기를 항상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나요?”선진국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기존 쓰레기를 해당 국가에 되돌려 보내는 것은 물론 아예 해외 쓰레기 반입을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는 “더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지 않겠다”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법제화했거나 관련 법규 마련을 추진 중이다.“다시 가져가라”…동남아시아의 쓰레기 반격캄보디아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남서부 시아누크빌항에서 1600t의 쓰레기로 가득 찬 컨테이너 83개를 적발했다. 출처를 확인한 결과 70개는 미국에서, 13개는 캐나다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들 쓰레기를 모두 반송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쓰레기 수입 금지를 지시했다.인도네시아 환경부와 수라바야 세관당국은 지난달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가득 찬 컨테이너 5개를 수라바야에서 미 서부 도시 시애틀로 돌려보냈다. 인도네시아 세관에는 이들 컨테이너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만 실렸다고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과 유리병, 기저귀 등이 넘쳐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으로 수입된 폐기물을 조사해 규정 위반 국가와 반송 폐기물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말레이시아 정부도 지난 5월 수도 쿠알라룸푸르 서쪽 클랑항에서 450t 분량의 폐기물 컨테이너 10개를 적발해 모두 되돌려보냈다. 이들 쓰레기는 미국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호주 중국 등 10개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재활용 폐기물만 4억2800만t에 달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전면 중단 조치까지 발표하며 선진국 쓰레기와의 전쟁에 나섰다.필리핀은 쓰레기 밀반입 문제를 놓고 캐나다와 외교 갈등을 빚기도 했다. 5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캐나다가 2450t의 쓰레기를 되가져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에서 고위 외교관들을 철수시키겠다고 압박했다.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아예 유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마련했다. 태국은 2021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고, 베트남은 2025년부터 유해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중국이 문 걸어 잠근 뒤 동남아로 ‘풍선 효과’최근 동남아 곳곳에서 쓰레기 처리를 놓고 분쟁이 벌어진 건 중국이 수입을 규제하면서 나타난 ‘풍선 효과’란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쓰레기 수입 대국’으로 불렸다. 2017년에만 730만t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했다. 세계 수입량의 약 56%를 차지하는 수치다. 금액으로는 37억달러(약 4조3500억원)에 달했다.중국의 쓰레기 수입이 세계 최대였던 것은 돈 때문이었다. 쓰레기를 재가공해 판매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중국 전역에 쓰레기를 재활용해 이익을 내는 업체만 2000여 곳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쓰레기에 오염물질과 위험물질이 대거 섞여 있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이유에서다.플라스틱과 종이 등 세계 쓰레기 수출의 최소 절반을 받아준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자 갈 곳을 잃은 선진국 쓰레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로 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6%, 베트남은 50%, 태국은 1370% 증가했다. 이들 국가에선 불법 재활용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주민들은 환경 파괴를 호소하고 있다. 동남아 각국에서 쓰레기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민 생계 위협한다는 비판도동남아 국가들이 선진국과 벌이는 쓰레기 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상당수 동남아 국가에서 폐기물 재활용이 대표적 산업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자체 자원이 부족해 산업화에 필요한 자재 대부분을 선진국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에 의존했다. 1t가량의 폐지를 재활용하면 미국 평균 가정이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폐플라스틱을 이용하면 필요한 에너지의 87%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15년 세계에서 1억8000만t의 재활용 쓰레기가 거래됐다. 액수로는 870억달러에 달한다.쓰레기 수입 중단으로 관련 공장에서 일하는 서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재활용 종이 생산공장에선 1000여 명의 주민이 하루에 3000~4000원가량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전문가들은 “동남아 국가들이 돈이 되는 폐기물 재활용산업을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폐기물 수입 규제 정책 역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입 쓰레기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 제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줬다”며 “수입 중단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라고 꼬집었다. 수입 금지 조치가 중국 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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